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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영주구간 단선 개통..내년 1월 KTX 운행 예정

영주 시내 통과하는 중앙선 복선철도 [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 시내 통과하는 중앙선 복선철도 [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중앙선 복선철도 충북 단양 도담∼경북 영주 구간 운행선이 오는 14일부터 바뀐다.FX시티

17일에는 안동까지 단선으로 개통한다.

이는 2015년부터 철도 고속화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다.

10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선 복선철도 도담에서 영천까지 총거리는 148.1km이고 사업비는 4조원이 넘게 들었다.

운행선 변경은 새로 신설한 노선 가운데 하행선만을 이용해 단선으로 열차를 운행하는 부분 개통이다.

영주역 개념도 [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역 개념도 [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복선철도 공사 과정에서 임시로 쓰던 영주 시내 구간 철도와 건널목은 곧 철거한다.파워볼게임

이달 말 제천∼원주 구간은 복선으로 개통하고, 내년 1월 KTX 열차를 도입하면 영주∼청량리 운행 시간은 1시간 40분대로 지금보다 크게 줄어든다.

2021년 1월 중앙선에 도입하는 KTX(EMU-260)는 지난해부터 국내 기술로 생산한 차세대 고속열차이다.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 사이 거리가 짧은 중앙선을 운행하는 데 가장 알맞은 열차란 평가가 나온다.

복선철도 건설과 연계해 지난달에는 낡은 영주역 신축에 들어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휴천동을 잇는 선상 연결통로 건설 등 철도 현안 추진과 복선전철 조속한 완전 개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kimhj@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주차문제로 폭행..심씨가 고발하자 ‘보복’ 폭행에 ‘사표’ 강요
심씨측 “보복폭행 안했다”..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중형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김유승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파워볼실시간

심씨는 재판에서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중 일부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권고형량은 1~3년8개월”이라면서도 이보다 많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주차문제로 폭행…신고하자 보복폭행에 “그만둬라” 사직 종용

심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문제가 복잡한 가운데, 경비원 최씨가 심씨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로 최씨를 끌고 가 약 12분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심씨는 “여긴 CCTV가 없구나. 잘됐다 죽어봐라”며 피해자 최씨의 코를 때리고 최씨가 쓰고있던 모자로 얼굴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쓰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못 쓴다고 하자 “100대 맞아야 한다.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씨의 이같은 행동에 최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 따르면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CCTV가 있는지 3차례 확인한 뒤 ‘CCTV가 없다. 잘됐다’며 모자를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다”며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심씨가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 혐의도 적용,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 심씨 측 ‘보복폭행’ 부인…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다…죄질 나빠” 중형

심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7일 열린 재판에서 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인을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비골골절 상해는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4월27일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언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씨 역시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린다”면서도 “주먹으로 코를 2대 가격하고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CCTV, 4월27일 범행 직후 상황 녹취록, 피해자가 28일 스스로 촬영한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보복목적 상해 등을 부인하는데 수사과정, 법정진술에서 피고인 태도로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대법 양형기준 권고형량은 1~3년8개월이지만 피고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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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분석 “일본 전후 처리 방식 비판 많아”

독일 베를린시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때 독일 여성단체 ‘코라쥬’(용기) 회원들이 소녀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은주 베를린 통신원 사진제공
독일 베를린시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때 독일 여성단체 ‘코라쥬’(용기) 회원들이 소녀상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은주 베를린 통신원 사진제공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된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와 관련해 한국에 동조하는 독일의 여론이 있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유럽에서 독일에만 설치돼 있다. 이 신문은 한국계 시민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독일 사회에 한국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토양이 있어서라고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신문은 그 사례로 독일 언론의 보도 방향을 거론했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두고 한-일이 갈등했을 때 독일 언론은 “일본 우파와 보수 정부의 대응은 전시 성폭력의 해결이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또 독일의 일본 연구자 중에도 일본의 전후 처리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신우익이나 역사 수정주의를 연구하는 슈테피 리히터 라이프치히대학 교수가 소녀상 철거 시도는 이런 우파들의 네트워크가 개입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독일인은 자신들의 경우는 나치 전후 처리를 잘했지만, 일본은 불충분했다는 견해를 갖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계 시민단체는 그런 독일인의 자존심을 이용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나치 정권을 제대로 청산했지만, 일본은 군국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독일인의 인식이 소녀상 존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쪽이 전후 처리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1일(현지시각) 공청회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소녀상 철거 명령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애초 내년 8월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9월말까지 6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테구와 의회가 참여한 속에서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지·보수 중 무선통신기기 등 장비 40여점 사라져
기내 창문 없고 외부인 접근 제한 ‘내부자 소행’인듯

러시아 정부가 운용하는 '최고 지휘 통제기' 일류신(Il)-80(왼쪽). 일명 '최후의 날 비행기' <자료사진>  © AFP=뉴스1
러시아 정부가 운용하는 ‘최고 지휘 통제기’ 일류신(Il)-80(왼쪽). 일명 ‘최후의 날 비행기’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러시아에서 핵전쟁 발발시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가 타는 이른바 ‘최후의 날 비행기'(Doomday Plane)의 탑재 장비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9일(현지시간) “남부 타간로그시 비행장에서 계류 중이던 일류신(Il)-80 항공기로부터 100만루블(약 1475만원) 상당의 장비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장비 도난사건이 신고된 Il-80 기체는 Il-86 여객기를 개조해 만든 러시아 정부의 ‘최고 지휘 통제기’로서 핵전쟁 등 위기상황에서 ‘공중 사령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Il-80기의 동체는 핵폭발시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조종석 외엔 창문도 설치돼 있지 않다.

러시아 내무부는 도난사건이 난 비행기에서 사라진 장비의 세부 내역이나 언제 사건이 벌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테르팍스통신은 “경찰이 이번 사건 발생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4일”이라며 “기내에 설치돼 있던 무선통신기기 등 장비 40여점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관영 REN-TV도 “타간로그 비행장에서 정비작업을 받고 있는 Il-80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장비가 도난당했다”며 “기내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과 지문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현재까지 1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타간로그 비행장은 국영 항공사 베리에프가 관리하는 곳으로서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다”며 “비행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 등 관계자가 사건에 가담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에 재발방지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러시아 정부는 1990년대부터 모두 4대의 ‘최후의 날 비행기’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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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돌입..첫 타자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국정원 인력·조직 이체 없다..명백한 거짓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의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의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경찰 출신의 재선 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과거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다분한 독소규정들이 그대로 들어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어서 이를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국민에 알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공수사에 종사하던 국정원 조직과 인력이 경찰 쪽으로 넘겨야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는 주장이 허구란 것이 명백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간첩잡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가 득을 보겠냐”며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만 도움되는 이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아울러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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