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이트추천 파워볼재테크 엔트리파워볼 베팅 분석법

30대 동승자 이어 20대 운전자 사망..운전자들 음주 여부 조사

고속도로 사고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속도로 사고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뒤 옹벽을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파워볼게임

26일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톨게이트 인근에서 A(26)씨가 몰던 K7 차량이 앞서가던 크루즈 차량을 추돌한 뒤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K7 조수석에 타고 있던 B(35)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에 이어 운전자 A씨도 숨졌다.

119구급대가 이송할 당시 B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A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또 K7 뒷자리에 타고 있던 10대 등 2명과 크루즈 차량 운전자(71)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K7 차량은 북인천톨게이트를 통과한 뒤 인천시 서구 방향인 2차로 커브 길의 2차로로 달리던 중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크루즈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여부와 제한 속도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자를 상대로도 채혈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사고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속도로 사고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대검 정태원 감찰팀장, “소명기회 안주고 징계조치는 부당”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색에 반대..현장에 허정수 과장만 참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사건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담당자가 압수수색에 이견을 밝힌 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동행복권파워볼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전날 감찰부의 옛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견을 표출한 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제 압수수색 집행에는 허정수 감찰3과장 등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기를 들자 소관 업무에서 빠지게 된 셈이다. 감찰3팀장은 검찰 고위직 감찰 업무를 맡는다.

정 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며 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법관 동향 파악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이 최근 대검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조사를 거듭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무배제 발표 다음 날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법무부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dandy@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에서 미성년자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
청소년 성착취 등 성범죄 우려도
전문가 “온라인에도 직접 개입하는 등 대안 필요”

술·담배 대리구매를 해 준다는 게시글.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술·담배 대리구매를 해 준다는 게시글.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담배, 술 댈구 해드려요”, “대리구매 수고비 이천 원, 여자는 무료”파워볼실시간

최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댈구(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더러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NS에 ‘댈구’나 ‘대리구매’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관련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술·담배를 대신 구매한 후 직접 만나 전달해주며 개당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의 일종의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받고 택배로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배송해준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술·담배 대리 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각각 11.7%, 21.0%로, 각각 9.1% 17.6%였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가량 늘었다. 반대로 직접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21.5%→16.6%)과 담배(41.8%→34.4%)로 모두 감소했다.

술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은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이를 대리 구매해주는 행위 역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게시글. 사진=트위터 캡쳐
트위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게시글. 사진=트위터 캡쳐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대리구매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넘어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청소년이 불법 거래를 요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인들이 구매를 대행한다며 접근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등에서 ‘댈구’ 혹은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구 여자는 무료’, ‘여자만 대리구매 해드림’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있기도 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신고 접수가 어렵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여성으로 대상을 특정짓는 대리구매가 성범죄나 성 착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규제하기 어렵다”며 “또한 대리구매 자체가 이미 범죄의 영역이다 보니 이 영역에서 성 착취와 관련된 부분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NS를 통한 대리구매는 개인 간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고 현장을 적발하기도 까다롭다. 게다가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쉽지 않다는 한계가 따른다.

서 대표는 온라인 공간 자체에 대한 정책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성 착취나 폭력이 연결돼 발생하고 있다”며 “성폭력 관련 정책들이 법이나 오프라인 공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데,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도 직접 개입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공간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에는 법적인 한계가 따른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짜인 법과 제도에 온라인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공간 자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하나의 폭력 발생 도구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음주 1시간후 측정..법원 “검찰, 마신 술 양 입증 못해 수치 신뢰할수 없어”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역추산을 통해 확인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더라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함께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인근 지구대로 갔고, 음주 감지기를 3차례나 불었으나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4번째 음주 감지기를 불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나왔다.

음주 감지기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부는 방식이며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넣는 기계다. 음주 감지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A씨가 적발된 당시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2개월 전이어서 당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식사하면서 소주 1병을 시켰고 1잔만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상 술을 마신 뒤 30분 이후부터 1시간 30분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할 결과 그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나왔고,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인 0.05%를 넘는다”며 그를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선 판사는 “검사가 계산한 A씨의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소주 1병을 마신 상태를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주 1잔 이상을 마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맞는 수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so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 등 방문
‘여성’ 강조에 현장 무관한 여직원 초대 
동포 만찬 중도 취소하고 한식당 식사

김상희(왼쪽 5번째) 국회 부의장 등 의원들이 24일 서부자바주 브카시의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현대차인도네시아생산법인 제공
김상희(왼쪽 5번째) 국회 부의장 등 의원들이 24일 서부자바주 브카시의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현대차인도네시아생산법인 제공

21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공식 일정 전 관광을 다녀오는가 하면(본보 24일 25면), 동포 및 기업인 만찬을 돌연 취소하고 자카르타 외곽 공사장에는 현장과 무관한 여성 직원이 초청되기도 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남인순, 권인숙, 민병덕, 양금희, 이용)은 공식 일정 첫날인 23일 밤 자카르타 도심 호텔에서 열린 동포 및 기업인 만찬을 도중에 간담회로 바꿔 구설에 올랐다. 김 부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간담회만 하고 식사는 따로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참석자 17명은 현장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 검사를 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는 사전 통보에 따라 행사 시작보다 1시간 먼저 왔으나 오후 8시까지 식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참석자들을 행사장에 남겨두고 숙소를 벗어나 3.5㎞ 떨어진 한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철저한 방역 관리 탓에 숙소에서 각자 식사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입국 다음날인 22일부터 1박2일로 자카르타에서 150㎞ 떨어진 반둥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다.

김상희(왼쪽) 국회 부의장이 25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푸안 마하라니 의장을 만났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제공
김상희(왼쪽) 국회 부의장이 25일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푸안 마하라니 의장을 만났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제공

또 의원단 일행은 24일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20㎞쯤 떨어진 서부자바주(州) 브카시 델타마스공단의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70% 가량 건설된 공장은 현지 점유율이 98%에 달하는 일본자동차의 아성(牙城)을 공략하는 신(新)남방플러스 정책의 전초기지다.

김 부의장은 현장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현대차의 성공을 기원했다. 한국인 현장 직원 50여명은 모두 남성인데, 자카르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두 명이 특별히 초대됐다. 여직원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해외 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격려를 해줘서 고마웠다”라며 “사실 현장에 깊숙이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굳이 현장 업무와 상관없는 여직원이 건설 현장까지 동원(?)된 건 김 부의장이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자, 이번 방문단 6명 중 4명이 여성 의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부의장 등은 이번 방문에서 ‘여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여성의원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돌아가면 비슷한 모임을 꾸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575명 중 118명(20.5%)이 여성 의원으로 한국 여성 의원 비율(19%)과 비슷하다. 인도네시아 첫 여성 DPR 의장이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외동딸인 푸안 마하라니 의장도 만났다.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고 여성 권익을 챙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꼭 그 자리가 건설 현장이어야 했냐는 뒷말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누구 요청이랄 것도 없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사회 관계자는 “오랜만에 어렵게 의원들이 와서 건의도 많이 경청하고 예전보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뒷말을 낳아 아쉽다”고 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