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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산자물가(PPI) 2.1% 하락
예상치 하회..디플레이션 우려 커져
소비자물가는 0%대..11년 만에 최저치
“돼지고기값 안정세에 기저효과”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중국 국가통계국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물가는 0%대로 떨어지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파워볼사이트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하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2.0%를 소폭 밑돌았다. 지난 9월 수치와는 동일하다.

중국 PPI는 지난 1월 7개월만에 플러스 국면에 진입했지만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5월엔 2016년 3월(-4.3%) 이후 4년여 만에 최저치인 -3.7%를 기록하기도 했다.

PPI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 제품 출고가를 반영하는 만큼 경제 활력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다. PPI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 보통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해석한다.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 2019년 연간 PPI는 0.3% 하락을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올해 1~10월 누적 PPI는 -2.0%에 달한다. 다만 전월 대비 하락폭은 6월 이후 4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생산재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2.7% 하락했다. 특히 채굴공업가격이 5.1% 떨어졌고, 원재료공업가격도 6.0% 폭락했다. 생활 자재 가격은 0.5% 줄었으며 그 식품가격은 0.8% 올랐고, 일반 일용품 가격이 0.7% 떨어졌다.

반면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보다 0.5% 상승하며 2009년 10월(0.5%)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8%는 물론 전월(1.7%)보다 낮은 수치다.

중국 CPI가 0%로 떨어진건 지난 2017년 3월 0.9%를 기록한 이후 3년 6개월만에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높은 3.5% 안팎로 설정했다. 올해 1~10월 누적 CPI는 3.0%로 목표를 밑돈다.

국가통계국은 전년 동월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 기저효과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CPI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돼지고기 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높은 수준을 이어왔다. 지난 1월 중국 CPI는 5.4% 치솟아 2011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0월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2.8% 하락했다.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전체적인 식품 가격은 2.2% 올랐다. 비(非)식품가격은 전년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뺀 핵심 CPI는 전년대비 0.5% 상승하며 지난달 기록을 이어갔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검찰 특활비>

– 김 : 100억 원 가까운 검찰 특수활동비 정말 필요한가?

– 박 : 법무부 검찰국이나 장관이 기밀 수사 하나? 10억 특활비 필요한가?

– 김 : 윤석열 휴일 빼고 수백만 원씩 써도 안 될 돈을 특활비로 쓰고 있어

– 박 : 특활비 100% 투명? 국가운영 하지 말자는 말

– 김 : 기밀 유지해도 최소한 내부에 남기는 절차라도 있어야

– 박 : 윤석열 무슨 명목으로 썼는지 모르는데 개인적 유용이라 하면 안 돼

<야권 연대>

– 박 : 안철수 신당 창당, 시기적으로 늦었어

– 김 : 국민들 피로감 느껴

– 박 : 안철수 그나마 10% 지지 있으니까 언론 관심 가져

– 김 : 국민의힘 신인 트랙 공천 참신해

– 박 : 서울, 부산 시장 후보는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 김 : 박민식 출마 선언, 소통하려는 점이 좋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하나파워볼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특별활동비, 특활비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 방문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집행현황 현장검증하겠다는 거였는데요. 특활비 조사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자책골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자책골은 아니고요. 정말 검찰 특활비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시 한 번 검찰 특활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선 지검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긴밀히 요구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운 수사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100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대검에 가서 법무부와 대검, 검찰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를 봤는데요. 전부 다 영수증이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돈들이 많았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국민 세금인데, 국민 세금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부서의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포상비라든가, 어느 쪽으로 쓰이는지 모를 돈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활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이 쓰고 있는 특활비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활비가 과연 정말 공적 용도로 쓰는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쓰는지, 아니면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기준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쓴 내용이나 이런 내역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활비에 대한 남용 우려가 심각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이번에 국회도, 검찰도, 법무부도 특활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특활비 문제는 수년 전에 문제가 돼서 지금 기재부에서 매년 특활비 예산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추미애 장관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총장이 특활비를 제대로 안 줘서 특활비를 쓰지 못하고 있다, 수사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촉발된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어제 검증을 해보니까 중앙지검에 대한 특활비는 계속 나갔는데 일정한 비율로. 약 15%, 그러니까 14~16%가 매년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매년 특활비 총량을 줄이다 보니까 올해 간 돈이 작년, 재작년보다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오히려 문제가 됐던 부분은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검찰총장이 받아가지고 법무부 검찰국에도 10억 정도의 특활비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특활비라고 하는 명목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검찰국이나 법무부 장관이 기밀에 관련된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방금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는 명목이 없습니다. 어디에 누구한테 무슨 밥을 먹었다, 뭘 샀다, 어디에 썼다, 이것을 안 적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인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 어제 법사위원들이 직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남국: 이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문제 사이에서 특활비를 해석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어제 계속 법무부만 공격하면서 법무부의 특활비만을 문제 삼았는데요. 방금 박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무부의 검찰국에서 수사 안 하니까 특활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윤석열 총장 특활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검이 그 많은 특활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쓰는지 모르는 특활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억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휴일 빼고 수백만 원을 써도 안 될 돈을 특활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무실에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이해할 수 없는 돈들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막 따져가지고 검찰은 우리 편이니까, 검찰은 너희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특활비는 봐주고, 법무부 특활비만 공격하는 이런 기준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특활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디에 쓴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질의하면서 감찰부장에게 이거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수시로 감찰해야 하는데 제대로 했느냐고 질의하니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돈 아닌가. 한 번 국민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를 당장 내년부터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5만여 건에서 8000건으로 줄어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나가서 대공수사를 한다거나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100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가 필요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활비 부분은 그동안에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매년 줄여오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안 하고, 경찰로 대부분의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기재부에서 알아서 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활비 자체가 필요 없느냐? 이것은 정말 투명해야 한다고 외치기는 좋지만 국가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지금 특활비가 있는 데가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거든요. 그런 수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공수사를 하는데, 조폭 수사를 하는데, 마약 수사를 하는데, 그쪽 정보원하고 밥 먹었다고 다 적고, 그쪽에 돈 줬다고 적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고, 100%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국가운영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지검이나 수사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대검에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검증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특수활동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쓰는 내역을 아예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밀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떠한 수사에 어떠한 명목으로 썼다는 것 정도는 내부에 남기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항목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세부내역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위해서 쓴 것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지침이라든가, 검증하는 절차는 조금 더 꼼꼼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내부에서 보는 것은 괜찮지만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했는데, 명목이 무슨 명목으로 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썼다고 이야기하면 의혹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에 맞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는 윤석열 총장은 각 지검의 주요한 수사가 있을 때 쓰라고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김남국 의원이나 저나 어떤 명목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나쁜 곳에 썼다, 개인적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 김남국: 지금 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각 지검에 어떤 수사를 하라고 수사장려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라고 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특수활동비에서 각 지검별로 탄력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원하라고 돈을 주고 있는데 왜 또 검찰총장이 또 따로 별도의 특수활동비를 배정해서 주느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주면 되는데. 지검에 공개적으로. 수사 잘하라고 하는 수사지원비를 왜 그것을 본인이 몰래 아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배정된 일정 부분의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 박수영: 기관을 운영해보고, 조직을 운영해보면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존에 일정한 금액을 줬잖아요. 그런데 특수한 사건이 또 생겨서 중대한 사건이 생기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더 격려하고 싶은 게 기관장이죠. 그래서 국정원장도 가지고 있고, 청와대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 김남국: 그러니까 그 돈은 기존에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특수활동비에서 지검으로 내려간 수사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수사비로 나가면 되는데 왜 검찰총장이 따로 주냐는 거예요.

◆ 박수영: 기존에 나간 그 외에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사건이 일단 지급하고 나서 보니까 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여유는 줘야지 기관 운영이 되고, 조직 운영이 되는 거예요.

◆ 김남국: 그래서 대검에서 수시로 지급하는 비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특활비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지금 국수대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이야기해볼게요. 야권 재편에 대해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신당 창당 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죠. 김종인 위원장은 관심이 없다, 혼자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수영: 안철수 대표가 한 말은 정확하게 신당 창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혁신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가 늘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 플랫폼이 뭔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신당 창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가 5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 지금 어느 세월에 당 만들고 후보 뽑아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신당 창당 제안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혁신 플랫폼이 신당 창당이라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어를 혁신 플랫폼이라고 썼으니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우선 있어 보입니다.

◆ 김남국: 우선은 안철수 대표가 신당 창당, 혁신 플랫폼을 띄우게 된 배경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뚜렷한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조금 조급함도 느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보궐선거와 향후에 있을 대선에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과 구심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혁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야권의 통합을 이끌어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박수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신대로 주용한 것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보궐선거가 서울과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서 어떤 후보, 어떤 정책을 가진 후보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뚜렷한 플랜과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고민보다는 당장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조금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너무 여러 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사실 많은 여러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지난 8여 년간 이번에 창당한다고 하면 다섯 번째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돌파하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조금 뭐가 당에서 안 되면 당을 버리고 박차고 나가서 신당 창당하고, 뭐가 조금 힘들면 또 밖에 나가서 외부세력과 다른 연대를 하고. 그런데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그리고 정책적 가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소신이나 신념이 없이 다른 정당,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수영: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야권 통합론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권 통합론이 정치적인 세력의 통합으로 가서는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의 방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는 정책연대로 가야지, 이게 세력 간의 결합. 이렇게 가서는 매번 그랬지만 국민적 지지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저도 공감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발언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 박수영: 언론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안철수 대표가 그래도 약 10% 정도의 지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정치권에 새로운 인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나 저 같은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시고. 안철수 대표가 그나마 새롭다는 것 때문에 10% 정도의 지지가 있으니까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과 박수영 의원에 대한 관심을 언론에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이야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인물난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영: 네, 인물은 저는 기존의 인물. 기존의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스타 탄생이라고 할까? 드라마. 즉,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내는 게 공당의 경선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몇 %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서울시장 하겠다, 부산시장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정치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경선과정을 통해서 스타 탄생을 하는, 소위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무명인사가 뜨는 이런 국민적인 감동 드라마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 경선 준비위에서는 바로 그런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선준비위원인데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보궐선거 예선에 여론조사 100%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박수영: 네, 100% 적용하기로 했고, 그 100%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신인 트랙을 만들어서 본선에 예컨대 네 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 하면 인지도가 있는 네 명만 본선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네 명은 기성 정치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신인을 한 자리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네 명의 후보가 싸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신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룰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신인이 들어와서 드라마를 쓰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신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뭘까요?

◆ 박수영: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한 공직선거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이라도 출마를 했던 사람은 신인이 아닌 것이죠.

◇ 황보선: 신인 트랙 새로 만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공직선거법이 기존의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너무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라든가,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도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의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들보다 밖에서 각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정운영이라든가, 도정, 시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인물을, 인재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정치신인들을 막 혜성 같이 등장시켜가지고 후보로 내세웠을 때의 문제는 정치현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도시의 발전이나 도시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치현안과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막 후보자가 돼서 당선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역량 검증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책적인 경험도 없이 막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 부산에서 각각 대여섯 번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대일 토론회도 하고, 후보자 네 사람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도 해서 대여섯 번이나 토론을 하고, 생중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인이 어떤 정책적인 능력을 보여야지, 최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한 때 바람으로 꺼지고 마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토론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견 발표하고, 당원 투표하고, 여론조사해서 후보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 토론을 장시간 토론을 합니다. 제가 사회를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대일 토론과 다대다 토론을 통해서 능력을 증명해야 이길 수 있는 그게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회를 거듭할수록 노래 실력이 점점 더 빛나게 만드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 황보선: 어떤 신인이 발굴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산시장에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수영: 박민식 전 의원뿐 아니라 누구라도 출마선언을 할 수 있고, 아마 공식선언은 박민식 의원이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부산시장 선거의 출발을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고요. 저희가 경선 룰을 발표하게 되면 목요일 날 최종 경선 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인에 굉장히 유리한 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경선을 하고, 또 신인 트랙을 만들어서 한 좌석을 비워주기 때문에 많은 신인들이 나올 것이고, 이 신인들을 알리는, 그다음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검증입니다. 이번 선거라는 게 오거돈, 박원순 두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비롯해서 공석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보궐선거를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당에서는 시민검증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검증보다 더 엄격한 검증을 통해서 그런 문제없는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남국: 저희 당에서도 어제 재보선 기획단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모토가 정말 새로운 기획과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낮게, 더 책임 있게, 더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담아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것 같고요. 어제 저는 박민식 전 의원님께서 출정식, 뭔가 출마 회견을 했는데 눈에 띄는 점이 소통하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줌으로 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화면을 띄워놓고. 사실은 그렇게 띄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예상에 없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모두 다 공개하면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소통하려는 이런 노력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정말 도덕적으로 정말 검증이 된 사람, 그리고 정책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기획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네, 방금 전에 청취자 분이 문자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정부 산하 특활비 특검을 요청합니다. 국회 특활비 먼저 점검 요청합니다.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 박수영: 특활비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투명성을 원하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검찰에 가서 실패했던 것처럼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 게 제도적인 개선이지, 확인하러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 김남국: 국회는 이미 90% 정도의 특활비를 줄이고 국방, 외교, 이런 쪽에 특활비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각 정부부처에서 특활비가 쓰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부처에서 필요없는 돈을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해서 따져서, 특히 여기 박수영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함께 따지겠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영: 네,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김도읍·조수진·전주혜 파악액수 달라..野 “고무줄”
與 “검찰 특활비 수시분 검증해야”..윤석열 겨냥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유경선 기자 = 법무부 검찰국이 지급받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부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파워사다리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중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를 대검에 내려보내는데, 올해 법무부 유보분은 10억원 정도다. 국민의힘 김도읍·조수진·전주혜 의원이 이 중 법무부 검찰국이 올해 지급받은 검찰 특활비 액수를 파악한 결과 크게는 약 3억원의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전날(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법무부·대검 특활비 관련 문서검증을 한 뒤 법무부 검찰국이 올해 검찰 특활비 94억원 중 7억59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이 특활비 검증 과정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이 1월20일~11월2일 12차례에 걸쳐 받은 특활비는 총 10억3000만원이었고, 전 의원이 확보한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지출내역은 8차례 총 10억6400여만원이었다.

조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한 것”이라며 “특활비를 정확히 투명하게 집행했다면 모든 자료가 일치했을 것”이라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액수 차이에 대해 지금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집행은 투명하게 됐을 거고, 실무적 부분 같다”고 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은 대법원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1일 오전 법무부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살필 예정이다.

야당은 검찰 예산·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이 특활비를 목적 외 용도로 ‘쌈짓돈’처럼 사용했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 부분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활비 실태는 앞서 2017년에도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이 터지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로 부하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줬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목소리가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히 수사하지 않는 부서, 예를 들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 대검 검사들은 특별수사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기관별로 배정돼 지급됐다는 건 특활비 목적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돼야 하겠다”고 했다.

다만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검찰 특활비 관련 지침은 더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내부적으로 증거를 첨부하고 있고, 감찰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제가 2018년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그게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이 이처럼 법무부의 자료 부실을 지적하는데 대해 여당은 대검이 각 검찰청에 정기 지급하는 특활비 외에 ‘수시 지급분’을 검증이 미비하다고 맞서고 있다.

송 의원은 “대검에서 2020년도 4개월분 (특활비) 정기지급 부분만 자료를 공개했다”며 “(예를 들어) 정기분은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내려가는 건데, 수시분은 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해당 차장·부장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입맛대로’ 집행했는지 따져보려면 수시분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smith@news1.kr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 남자친구가 찍고 지우지 않은 은밀한 동영상… 불법촬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처벌,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처벌 어려워… 배포했다면 촬영 동의했더라도 처벌

– 불법촬영물 시청, 소지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이하 이준상):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처음 나오셨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시 한 번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되는 디지털 성범죄,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 이준상: 최근에 화장실과 같은 공중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연인 간 관계 장면을 촬영한다든지, 심지어 이런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 그래서 저희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화장실이나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친구들과 모임에서 운명처럼 알게 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서로 한 눈에 호감을 느낀 저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우리는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사진과 동영상도 참 많이 찍었죠. 문제는 그 많은 사진들 중에 저의 비키니 사진이나 나체 사진, 심지어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남자친구를 믿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도 꽤나 깊은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줄 알았던 저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휴대전화의 비밀폴더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목격한 비밀들은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3년의 시간을 일순간 무너뜨리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도 모르게 찍고 보관해 둔 성관계 동영상은 공포 그 자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불법촬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찍거나 저장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성관계 동영상이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우리 사연 주신 여자친구가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 이준상: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카메라나 기타 기기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상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사실은 사귀는 사이. 연인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면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참 그래서 더 대처하기가 어렵고, 두렵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연인관계였는데 그러면 합의 하에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준상: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그런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배포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촬영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나 관계 장면을 촬영했더라도 이것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데 배포했다고 하면 처벌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지 않았고,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 이준상: 네, 그런데 법률의 문제인데요. 법률상으로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의사에 반해서 제삼자에게 배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상으로는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단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양소영: 삭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가지고만 있는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한 거군요.

◆ 이준상: 네, 지금 처벌이 공백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배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하면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합의 하에 삭제를 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퍼뜨리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퍼뜨렸을 경우에는 서로 손해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의 조건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도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연 속의 여성 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친구가 이것을 삭제했다고 믿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이준상: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해서 촬영한 경우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런 법률을 다 알려주고 단호하게 말을 해서 삭제를 하도록 하고 눈 앞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유포됐을 경우에 이것을 구입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이준상: 네, 원래는 이렇게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이 아청법에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n번방처럼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20년 5월 19일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이런 영상을 구입하거나 PC에 꼭 다운로드를 받지 않더라도 이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청하기만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파일을 열어보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거네요?

◆ 이준상: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처음에는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열어본 이후에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이준상: 볼 때는 몰랐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고요. 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 바로 삭제했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보관했다고 하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양소영: 앞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군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 자체가 나에게 전달되어 오거나 누군가가 그것을 전달한다고 하면 일체 열어보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 이준상: 네, 맞습니다.

◇ 양소영: 특히 이게 아이들에게, 장난으로 전달하거나 친구들에게 서로 한 번 봐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왔을 때 열어보지 않도록 부모님들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변호사님 이런 사건들 하시면서 바닷가나 지하철에서. 또 여행하거나 하면 타인의 몸을 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준상: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그리고 촬영한 사람의 의도나 경위, 촬영장소, 각도, 거리, 그리고 촬영할 때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서 찍었는지.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자가 여름철에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해운대 전경을 찍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적인 목적에서 바닷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요새는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촬영 자체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를 문제 삼고 이를 유죄로 처벌하려는, 이게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주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타인의 몸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준상: 네, 감사합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3000만원의 예산 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라고 수차례 말해 논란을 빚은 사업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가 진행 중”이라며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은 정보통신 환경 제약 등의 이유로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그간 사업예산으로 매년 3000만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됐다”며 “법고을 LX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원 내·외부에 여전히 수요층이 있고 신규버전의 USB 제작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해 “뜻은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다.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하겠다”며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 내년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이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지난주 박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 처장에게 ‘(빛고을 예산)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 꼭 살려주시라고 말해보라’고 했다”며 “그러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며 “짖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라고 말했더니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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