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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 CCTV까지 공개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홀짝게임

오늘이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당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신생아 아영이는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영이를 차상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2살 아기 아영이.

꼭 감은 두 눈을 금방이라도 뜰 것 같지만, 아영이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의식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신생아실 학대 사건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크게 다친 뇌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 뇌 실질이 거의 확인이 안 돼서 아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고 기적에 가깝다고 합니다.]

병원 입원치료가 더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영이는 지난 4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을 먹어야 하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여느 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엄마의 손길 덕분에 평온한 모습으로 첫 번째 생일도 맞이했습니다.

평범했던 아영이 가족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영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으로 맞서는 병원 측을 상대하는 건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영이 아버지 : 의료기관을 상대로 일반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아영이와 가족들.

잠든 아이를 보며 아버지는 1년 전 추억을 떠올려봅니다.

[아영이 아버지 : 짧은 기간 동안 봤던 것처럼 같이 눈을 맞추고 울든 웃든 뭔가 부모와 교감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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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치솟는데 0%대 금리 오래 갈 듯
번 돈 안 쓰고 저축해도 내집 장만 아득
32세 미혼직장인 6년 모은 돈 8000만원뿐
“결혼 후 전세 보증금이나 마련할 수 있을지”


0%대 저금리 시대, 2030의 좌절
직장인 김도엽(32)씨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산다. 전세 보증금 2억7000만원 중 1억원가량은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부부가 함께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돈은 연간 약 2500만원이다. 김씨는 “내년쯤 아이를 가지면 지금보다 지출이 많이 늘 것”이라며 “보장성 보험을 제외하면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 한다”고 말했다. 미혼 직장인 김동완(32)씨는 6년간 8000만원 정도를 모았다. 올해 초에는 원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그는 “(결혼 후)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이나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닥 모를 추락’예금금리...이젠 0%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바닥 모를 추락’예금금리…이젠 0%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저축→주택 구매→노후 준비’로 이어지는 재산 증식의 고리가 끊어졌다. 젊은 시절 저축으로 돈을 모으고→이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예·적금에서 답을 찾지 못한 20~30대가 ‘고위험 고수익’의 주식 투자로 몰리는 현상도 나타난다.

씨마른 전세...월세가격 급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씨마른 전세…월세가격 급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은행권 예금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0.81%였다. 지난 6월(연 0.89%)에 처음 0%대에 진입한 이후 석 달 연속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대폭 낮춘 영향이다. 한은은 올해 초 연 1.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5월 0.5%까지 내렸다. 예금으로 돈을 불리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금리가 연 0.81%라면 1억원을 정기예금에 맡겨도 세금을 제외하면 연간 이자는 70만원에 못 미친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자산 증식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금 금리가 연 5%일 때 원금을 두 배로 불리려면 약 14년(연 복리 비과세 상품 가정)이 필요하다. 예금 금리가 연 1%라면 이 기간은 70년으로 길어진다.동행복권파워볼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부 20~30대는 저축은행이나 청년 전용 적금, 증권사 발행어음 등을 찾기도 한다. 은행 예금보다는 다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직장인 이재성(34)씨는 시중은행의 청년 전용 적금에 가입했다가 실망했다. 그는 “우대금리를 포함한 금리가 최대 연 4.15%라고 했지만 최대 가입금액은 월 50만원”이라며 “2년간 꼬박 넣어도 세금 공제 후 이자는 약 45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속도로 모으면 50세가 돼도 집 한 채 못 가질 것 같다”며 “주변에는 외제차를 타는 사람도 많던데 나에겐 꿈 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직장인 손동호(35)씨는 “월급이라도 팍팍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 결국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초저금리 흐름이 바뀔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까지 ‘장기 초저금리 시대’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국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은 최근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 상승 위험은 낮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앞으로 (생활이)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갖지 못하면 여러 사회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나이가 아닌 생산성에 걸맞은 보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창업 지원을 통해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무차별 폭로 남발하는 ‘구태 국감’
유상범, ‘동명이인’ 옵티머스 명단 공개
與, 사과·징계 요구.. 유 “사과할 일인가”
김진애, 라임 술접대 검사라며 실명 공개
김봉현 “아니다” 밝히자 “확인하라는 뜻”
“의원 면책특권 이용한 흑색선전” 비판

[서울신문]

국감 선서와 귓속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 관심이 쏠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관계자에게 귓속말을 듣고 있는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감 선서와 귓속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 관심이 쏠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관계자에게 귓속말을 듣고 있는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던 21대 국회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무차별·무책임 폭로’를 남발하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라임·옵티머스 의혹과 관련, 여야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은 물론 아예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파워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확인 없이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전재수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실명이 거론된 인사 중 상당수는 동명이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여당의 사과요구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분명히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과연 이게 사과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

여권도 다르지 않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김봉현 옥중서신’ 서신 속 ‘술접대받은 검사 3명’ 부분을 거론하며 그중 1명이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윤 위원장을 접대 검사로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김진애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에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윤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용민 의원이 국감을 사감(私感)의 장으로 변질시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를 절대권력으로부터 지키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제도적 민주주의가 안착된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오히려 정쟁이나 흑색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제도의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 됐기에 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군이 부사관 한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에서 5계급 부사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행 부사관 4계급에 추가로 한 계급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설이 유력한 새 계급은 중사와 상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계급 명칭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이 부사관 계급 신설에 나선 건 만성적인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현행 4계급 체제에서 벌어지는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사관 복무를 장려하고 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군의 부사관 인력은 11만5708명으로 정원(12만7209명) 대비 1만1501명이 부족하다. 특히 하사(6610명), 중사(1644명)의 정원 미달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육군은 6월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사관 모집공고를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군은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해 현행 4계급 체제를 확립했다. 이후 상사와 원사 사이에 ‘영사’, 원사 위에 ‘현사’ ‘선임원사’ 등 다양한 계급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라임·옵티머스 의혹] 秋법무, 라임 수사서 尹총장 배제 배경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6일 라임 사건의 주범(主犯)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 공개 직후 법무부 감찰을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및 야권 인사의 구체적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윤 총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사흘 뒤인 19일 금융 사기범의 옥중 편지를 주요 근거로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검찰과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헌정사에서 극도로 사용이 제한돼 온 법무장관 지휘권까지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시스

김 전 회장이 지난 3월 도피 중 측근에게 “언론에 흘리라”며 알려준 여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은 추 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지휘권 발동 배경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라임 사건 관련 수사 대상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6명이었다. 거기에 더해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문(親文) 의원까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고 이게 사실이 드러날 경우 라임 사건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지휘권 박탈은 향후 여권 수사를 무력화하는 ‘정권 방탄용’이라는 것이다. 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할 때부터 이상했다”고 했다.

◇김봉현, 로비 의혹 흘려 ‘구명 메시지’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봉현 전 회장이 지난 3월 측근 A씨에게 ‘여권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리라’고 지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한 대여(對與) 로비, 또 하나는 라임이 투자했던 S사 관련 비리다. 당시 일부 언론은 A씨가 제보한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A씨에게 김 전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삼았던 여권 인사 명단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인사에 관해서는 실제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여권 로비 창구로 활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8일 법정에선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16일 공개된 그의 옥중 편지에서는 강 전 수석 관련 진술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강요에 의한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지난 4월 라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라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관계 로비 관련 주장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관계 로비 관련 주장

또 S사 이모 대표 등은 2018년 산업자원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검찰도 이 회사 관계자들에게서 그 사진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도피 중 여권 로비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로비 대상이었던 인사들에겐 ‘구명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해체 때부터 이상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비(非)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콕 집어 폐지했다. 합수단은 증권·금융 범죄를 전담하기 위해 2013년 만든 수사 조직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 8월에는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이정환 남부지검 2차장, 조상원 형사6부장을 교체했다. 당시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유임을 요청했지만 추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대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했던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남부지검 2차장으로 승진시켰다. 중앙지검 조사1부는 수사 초기 청와대·여권 인사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 등을 확보하고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을 앉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라임 수사 지휘에서 일절 손 떼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라임 수사 지휘 체계에 입맛 맞는 검찰 간부들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불안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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