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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상임위장 재조정 딱잘라 거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과 지휘장교, 한동훈 검사장 등 야당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인물의 국감 출석이 여당의 강경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감에서 힘을 못쓰고 있는 야당 내에선 지난 6월 원 구성 당시 상임위원장을 전석 포기했던 것에 대해 후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파워사다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여당이) 중요 증인에 대한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또 피감기관이 불성실한 답변, 또는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하는데도) 제대로 독촉하거나 관리도 하지 않는 등 온통 국감을 무력화하고 방탄 국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증인 채택을 독촉했지만, 돌아온 답장은 추 장관 관련해서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정감사를 하면서 증인 채택, 자료제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대 여당에 밀려서 제대로 야당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당내에서) 그때 우리가 그냥 우리 상임위라도 그대로 확보했었다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상임위라도 증인 참고인 채택 제대로 안 됐겠느냐, 또 정부가 자료제출 계속 피하지 않지 않았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외형상으로 아마 상임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상임위장 재조정 가능성을 묻자 조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로 취임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가 한 번 운을 띄워봤다”며 “이 대표가 새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해서 원상회복을 한 번 논의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일거에 딱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초부터 ‘상임위원장 실리론’을 주장해왔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위원장 전석 포기가) 처음에는 ‘시원하다’라는 여론도 있었고, 민주당이 ‘거대여당 독주’ 프레임에 말려들게 하는 묘수였다는 평가도 있었다”며 “막상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 주요 법안을 단독 강행 통과시키고, 국정감사에서 마저 증인 한 명 얻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전략 미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지금 와서 상임위원장을 다시 받자는 것은 남이 씹다 뱉은 껌을 주워 씹는 굴욕적인 일일진대 그 짓을 누가 하겠다고 나서겠냐”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최대 9년간 1억 혜택, 공관 30%가 공지도 안해
野 이태규 “투명성, 공정성 높여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조선일보 DB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조선일보 DB

정부가 재외동포 자녀들을 국내로 초청해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 학비가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립학교 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학금 제도를 재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전체 재외공관의 3분의 1은 이 같은 제도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엔트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국민의당)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재외동포 초청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돼 국내에서 학사 과정을 밟은 264명 가운데는 학비가 비싼 해외 소재 사립 고등학교와 국제학교 출신 등이 대거 포함됐다. 장학금 대상자가 졸업한 미국의 A고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500만원 전후였다. 또 학기 당 700만원을 넘는 중국 상하이의 B고교를 비롯해 학비가 비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등지의 국제학교 출신들도 많았다.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은 우리 정부가 매년 4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재외동포 학생 100명에게 월 90만원의 생활비와 별도의 항공료, 어학연수비, 보험료 등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도록 하는 제도다. 생계가 어려운 재외동포 자녀와 성적 우수 자녀 등이 선발 대상이며, 일정 요건을 유지할 경우 학사는 4년, 석사 2년, 박사 3년 등 최장 9년까지 장학금 수령이 가능하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9년간 1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부 재외동포 사회에서 알음알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장학생 선발에 앞서 재외공관에 선발 내용 요강을 보내 공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179곳 가운데 62곳(34.6%)은 작년에 이 장학금 제도 자체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이 공지되지 않은 62개 공관이 관할하는 한인 규모는 총 116만명에 이른다.

또 재외동포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자 지원하더라도 성적이나 경제적 사정 외에도 재외 공관장의 ‘추천’ 여부가 선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장학금 대상자 선발은 ‘경제 여건 곤란자’와 ‘유공자 자녀’가 일부 우대를 받지만, 공관장이 ‘우선순위’로 추천하면 선발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발된 학사 및 석박사 장학생 100명 가운데 경제 여건 곤란자는 14명, 유공자 후손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여건이 곤란한 것으로 분류된 16명과 유공자 후손 14명은 장학금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재외동포도 많다보니, 재외공관장의 ‘권한’을 통해 선호하는 재외동포 인사들의 자녀가 선발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 측은 “해당 장학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은 우수한 동포 인재를 발굴해서 모국에서 대학, 대학원을 다니게 한 뒤 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나서도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학금을 받고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148명 가운데 107명(72.3%)이 국내에 계속 거주중(작년 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살던 해외로 돌아간 경우는 27.7%에 불과했다. 이에 당초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이수하고 대학교부터 한국에서 다니며 국내에 정착할 계획을 세운 재외동포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발된 자녀들의 부모 직업은 현지 회사원부터 교육인, 무역인, 현지 공무원, 선교사 등으로 다양했다.

이태규 의원은 “재외동포 장학생에 선발되면 항공비, 어학연수비, 수 년 동안의 생활비 등 큰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선발은 공관장 추천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중복혜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재외동포 장학생 사업이 원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투명성과 공정함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책임 떠넘겨” vs. “보상비 문제로 복구 늦어져”

입주한 새 아파트에 누수 (고양=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 집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2020.10.16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주한 새 아파트에 누수 (고양=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 집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2020.10.16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새 아파트인데 온 집안에 물이 새는 바람에 천장을 전부 뚫어 놓은 채로 한달 넘게 지내다가 임시로 겨우 벽지만 발라놨습니다.”파워사다리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는 “5살 아이는 천식을 앓고 있는데 시멘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지난 15일 이같이 말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보금자리에 입주해 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인 지난 8월 5일 A씨는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건설사 측에서 확인한 결과 누수는 거실 천장뿐만 아니라 안방과 작은방의 천장에서도 발생했다. 사실상 온 집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셈이었다.

A씨는 “심지어 천장을 열어 보니 그 안에 곰팡이가 엄청났다”면서 “첫 입주 당시부터 이미 물이 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입주한 새 아파트에 누수 (고양=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 집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2020.10.16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주한 새 아파트에 누수 (고양=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 집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모습. 2020.10.16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월 수도권 지역에 기록적 폭우가 이어진 가운데 복구작업은 하세월이었다. 특히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해 약 한 달간 A씨 부부와 두 어린 자녀는 매일같이 밤낮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가지로 비워내며 생활을 해야 했다.

약 한 달 만에 누수의 원인을 찾아 보수가 이뤄졌지만, 정작 A씨의 집은 이날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거실, 안방, 작은방 천장을 뚫어놓은 집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벽지만 임시로 발라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측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이씨는 “건설사에서는 하도급업체와 피해 보상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며 3개월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천장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누수로 인해 망가진 가구나 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어서 “앞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할 때도 임시 거처 마련은 입주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거실 공사 할 때는 안방에 가 있고, 안방 공사할 때는 거실에 가 있으라는 ‘상식 밖의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누수 문제는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업체에서 원상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득이 하자가 발생해 누수 부분은 신속히 보수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마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 보상비 요구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합의서 내용을 재검토한 뒤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입주한 새 아파트에 누수 (고양=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을 뜯어낸 모습. 2020.10.16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입주한 새 아파트에 누수 (고양=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을 뜯어낸 모습. 2020.10.16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ki@yna.co.kr

1심 징역 5년→항소심 2년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장면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수차례 강간, 유사 강간해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이용했다”며 “피해자는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지난 1월 B씨를 협박해 성폭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B씨를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

B씨는 2018년에 A씨와 약 2개월 교제한 뒤 헤어졌으나 이별 후에도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doo@yna.co.kr

서동용 민주당 의원, 서울대 결정문 공개하며 나 의원 아들 ‘엄마 찬스 비판 / 羅 “내 아들 주저자 인정받을 충분한 자격.. 번지수부터 틀렸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논문 포스터 공동저자 등재 논란에 재차 반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엄마 찬스’ 비판은 번지수부터 틀렸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 아들의 포스터 저자 등재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단 등에 대해 왜곡된 질의를 했기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린다”며 “행정부와 정부 정책을 감사해야 할 시간에 엉뚱한 트집 잡기로 시간을 허비하시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긴 글을 올렸다.

앞서 서 의원은 전날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 결정문’을 공개하고 “서울대 측의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이 아들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문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위는 ‘비실험실 환경에서 심폐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가 제4저자로 표기된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라고 적시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제 아들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는 2편이다. 그 중 하나는 제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또 하나는 제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면서 “제1저자(주저자) 포스터 대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위는 제 아들이 직접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제1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여기까지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측 발표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저자 적격성 여부가 논란 아닌 논란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아들이) 4저자(보조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도 제 아들은 연구과정을 보조했고 연구팀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면서 “저자 등재 여부는 제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연구진과 담당 교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조 저자로 이름을 올릴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서울대 판단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더 중요한 사실은 제 아들은 이미 1저자(주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있으므로 4저자(보조저자)로 포스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대입 과정 등에 활용한 바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처럼 대입 등에 부정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얻은 이력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지”라며 “4저자는 지극히 일반적인 저자 등재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로 이름이 함께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엄마 찬스’라는 비난도 번지수부터 틀렸다”면서 “제 아들이 연구실을 사용한 시기는 2014년 여름이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 2012년 총선에 불출마해 2014년 동작을 재보궐로 복귀하기 전까지 전 아무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었다는 설명이다.

나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 사안을 보지 않고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해 확대하고 왜곡한 서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것이 과연 국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인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이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마치 제목만 보면 제 아들이 모든 포스터에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아쉬움을 느낀다”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서 의원은 전날 “엄마 찬스가 아니었다면 나 전 의원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실험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연구물에 부당하게 공동저자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대 시설 사적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서울대의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의 아들 김씨는 미국 세인트폴 고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듬해 그는 미국에서 열린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 발표된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또 다른 포스터에도 제4저자로 등재됐다.

논란이 일자, 나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포스터는) 저희 아이가 다 쓴 것이다. 그해 7~8월 아이가 직접 실험을 했고, 이후 과학경시대회 나가고 포스터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작성했다”라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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