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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너지 장관 “전날 탐사 개시..오늘부터 자료 받아”

터키 지질 조사선 오루츠 레이스와 호위하는 터키 군함들 [터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터키 지질 조사선 오루츠 레이스와 호위하는 터키 군함들 [터키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동지중해 천연자원 개발을 놓고 그리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터키가 지중해 동부에서 천연가스 탐사 활동을 개시했다.홀짝게임

파티흐 된메즈 터키 에너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지질 조사선 오루츠 레이스가 동지중해의 작업 해역에 도착했으며, 전날 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부터 지질 조사 결과를 받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 미국의 지질조사 결과 터키 해안에서 지척인 키프로스 섬 인근 동지중해에는 17억 배럴의 석유와 122조 큐빅피트(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해군은 지난 11일 오루츠 레이스 등이 22일까지 동지중해에서 천연가스 탐사 활동을 한다고 통보했다.

오루츠 레이스의 작업해역은 키프로스 섬과 그리스 영토인 로도스·카파토스·카스텔로리조 섬 인근으로 그리스·키프로스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겹친다.

1923년 터키 독립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로잔 조약에서 양측이 이스탄불을 포함한 동트라키아 지역은 터키의 영토로 하고, 터키와 그리스 사이 바다인 에게해(海)의 섬은 그리스 영토로 하는 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터키는 지난 8월에도 오루츠 레이스를 키프로스 섬 인근 동지중해에 투입해 천연가스 매장 탐사에 나섰다.파워볼실시간

그러자 그리스·키프로스는 키프로스 섬 인근 천연가스 시추권을 받은 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합동 훈련을 하며 터키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터키도 실사격 훈련으로 맞대응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 번진 긴장은 지난 달 12일 터키가 오루츠 레이스를 철수시키면서 다소 누그러들었고 양측은 천연자원 탐사와 관련한 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터키가 오루츠 레이스를 재투입하자 그리스는 “터키가 탐사선을 철수하지 않으면 회담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리스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터키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규정하며 “진심으로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독일 역시 터키를 향해 그리스에 대한 ‘계획적인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터키가 계획된 도발을 끝내고, 그리스와 탐사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압과 협박, 위협, 군사행동은 동지중해의 긴장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터키는 긴장 완화와 도발의 순환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생기도록 조건과 기류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터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정준칙을 두고 기재부와 한은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 태생적으로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이란 점은 재정 운용에 있어 상당한 리스크(위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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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에 대한 이 총재의 훈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세부 방향까지 조언했다. “재정총량 지표에 대한 목표가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고, 재정준칙의 시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나 투명한 감사기구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이와 거리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다른 국가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계산식도 제시했다.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이다. 해당 연도 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했을 때 나온 숫자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준칙을 지킨 거로 본다는 의미다. 기재부가 만든 계산식 대로라면 채무 비율 60%,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수칙을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 근거는 국가재정법으로 규정하되, 세부 수치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부 결정(시행령 개정)만으로 기준 변경이 가능하다. 이 총재가 강조한 ▶단순 명쾌한 목표 ▶법적 구속력 ▶감사기구 설치 모두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엔 해당하지 않는다.

기재부가 만든 재정준칙은 발표 직후 ‘맹탕’ 논란에 휩싸였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데다 시행 시점도 문재인 정부 임기 후인 2025년으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발표 다음 날인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따로 열어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정준칙은 집중 비판을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 총재가 우회적으로 기재부가 만든 재정준칙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정부의 재정준칙 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발언을 통해서다.

다만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위기에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 안에 따르면 전쟁,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 등 발생 시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재정준칙 정부 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 총재의) 발언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에 대한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기재부 내부에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재정준칙 발표 직후 정치ㆍ경제계 할 것 없이 비판 여론이 일고 국감에서도 난타당한 상황인데, 한은에서까지 훈수 두기에 나선 데 대해서다.

이 총재 발언과 관련해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2025년 시행 예정이긴 하나 2024년 (부채 비율) 전망을 고려하면 상당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며, 절대 느슨한 준칙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국감브리핑] 이종배 “과도한 혜택 축소하고 부정 사용 근절해야”

황금연휴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호남·전라·경전선에 운행하는 16개 KTX-산천 열차에 객차 8칸을 추가 연결한다고 밝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황금연휴를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호남·전라·경전선에 운행하는 16개 KTX-산천 열차에 객차 8칸을 추가 연결한다고 밝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가족 할인을 악용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00여만원에 달한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로 금액으로 68억3000여만원이나 됐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노사와의 협의 사항이라며 모른 척 했고, 그러는 사이 가족할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여러번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의 2019년 6월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한 경우가 146매, 직계 가족이 아닌 사용이 302매,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퇴직자·사망자 명의 사용이 25매로 나왔다.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경우도 있었다.

업무용승차증을 출·퇴근이나 돌잔치 등 개인 용무로 사용하거나 출장 취소 때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사례도 나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공사 운임수입 감소뿐 아니라 정당한 비용을 내고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3급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운임을 50% 할인해 준다.

blueseeking@news1.kr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오늘 독일 베를린시장과 미테구청장께 소녀상 철거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관심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달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은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캡처.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서한문 전문

친애하는 미하엘 뮐러 베를린시장,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베를린시가 최근 한-독 양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려를 표합니다.

일단 14일까지의 철거 명령은 법원 절차로 인해 보류됐지만 베를린시와 미테구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한국의 국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전쟁범죄와 성폭력의 야만적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염원하는 한국인과 전 세계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만든 조각상인 평화의 소녀상은 이미 수개월 전 베를린시 도시공간문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공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같은 당국의 허가가, 일본의 노골적인 외교적 압력이 있은 뒤에 번복되는 것은 독일과 오랜 친선우호 관계를 맺어온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이 반일 국수주의(nationalism)를 부추기는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포용과 자유의 정신이 살아있는 베를린에 걸맞지 않은 철거 공문에도 그러한 일본의 논리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로써 포기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꼭 한 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녀상의 머리칼은 거칠게 잘려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끊긴 인연을 드러냅니다. 어깨 위의 작은 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기리며, 소녀상 옆의 빈자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을 나타냅니다. 소녀상의 어떤 면을 반일주의나 국수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독일 정부와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물며 사죄하지도 않는 과거를 청산할 길은 없습니다.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소녀상의 역사적 무게를 숙고하여 귀 당국의 철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쟁범죄를 청산하고 동서분열을 극복한 평화의 도시 베를린에 항구적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지사 이재명

[서울신문]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겠다면서…
불체포특권엔 ‘내 식구 챙기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비판과 정치권의 자정 목소리에도 또다시 ‘방탄 국회’가 재현되면서 체포동의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4일 “정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해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제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에 부친다. 절차대로라면 지난 5일 제출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보고 후 첫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점이다. 취지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15일 이전에 여야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방탄 국회가 반복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이번 21대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구속·구금동의안은 총 59건이다. 이 중 가결은 11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현행 헌법이 적용된 13대 국회 이후에는 박은태·강성종·박주선·현영희·이석기·박기춘 체포동의안 등 6건뿐이다. 16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때마다 여야 지도부는 “더이상 방탄 국회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홍문종·염동렬 의원 2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의원 3건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19대에는 11건 중 4건이 가결, 정두언·송광호 의원 2건은 부결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사이에는 동료에 칼을 댈 수 없다는 온정주의 문화가 존재한다”면서 “야당 시절 그토록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던 민주당마저 거대 여당이 되자 21대 국회 첫 사례부터 손을 놓은 것은 사실상 정치개혁의 역행이자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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