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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차 추경 ‘3조8991억’ 확정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지급
폐업 업체에 재기 장려금 ’50만원’ 지원
中企 코로나 특례보증 2.4조 공급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소상공 새희망자금 리플렛 2
소상공 새희망자금 리플렛 2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새희망자금’과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총 3조8991억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파워볼사이트

우선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는 부문이 3조 3072억원을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지난달 16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준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이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영업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당장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순차적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가운데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전 매출실적 보유(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한 곳이 지급 대상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총 10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경영 안정과 재기’에 무게를 뒀다면 중소기업 지원안은 ‘긴급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보증기금(기보)와 신용보증기금(신보)를 통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을 2조4000억원 확대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3000억원 투입한다. 기업당 최대 연간 10억원(소상공인은 1억원)내에서 저리 대출(1.5%~2.15%)을 지원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올해 초 1000억원 규모였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7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이미 지난 7월 전액 집행이 완료됐다. 이어 지난 8월 1조원으로 확대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통해 3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현장 실사직원 전결권 부여를 통한 지원 결정(앰뷸런스맨 제도)과 평가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자금 집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200만원·영업제한 150만원·일반업종 100만원
유흥업소·콜라텍도 추석연휴 이후 ‘새희망자금’ 받을듯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의 가라오케 모습. 2020.6.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S호텔의 가라오케 모습. 2020.6.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200만원씩 받는다. 정부로부터 지정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24일부터 신청을 하고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FX시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도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는 경우 이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라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2020.9.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2020.9.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1차 대상자 241만명, 25일부터 지급…이외 추석 이후 지급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 안내가 이뤄진다. 이후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동행복권파워볼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ggod6112@news1.kr

[진단] 온·오프라인 막론하고 공격 극심..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

[박정훈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온라인 상의 비난은 물론, 최근에는 김 변호사가 길을 가다가 행인들에게 욕설을 듣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뢰인과 재판을 가던 중에 봉변을 당한” 이야기를 올렸다. 세 명의 여성이 법원에 들어서는 그를 보고 “김재련 아니야? 맞네. 미친X, 야 이 미친X아”라고 소리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길 부정탈까 저어되었으나 그냥 지나치면 내가 미친X 될 것 같았다”라면서 옆으로 다가가 사진을 찍고 녹음 버튼을 켜서 “다시 말해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방금까지 소리치던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례를 언급하며 “돌려드릴게요. 그 말씀”이라면서 담담하게 글을 마쳤다.

이와 같은 일은 온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비난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지난 18일 김 변호사를 “성(性)의 국정원장”이라고 표현하며, 그가 성폭력 정보를 장악해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 공개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개그맨 강성범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에서 김 변호사를 ‘아줌마’라고 지칭하며 “다른분들한테 그거 맡기세요.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비난했다.변호사에 대한 허위 공격, 피해자에게도 영향

▲  고발뉴스의 9월 18일자 영상 썸네일
ⓒ 고발뉴스 유튜브

진보 진영에서 ‘박원순 성추행 의혹’을 언급할 때 ‘김재련’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피해자에 대한 의구심은 대체로 김재련 변호사 쪽으로 표출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2013년~2015년)을 지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맡았다는 그의 이력은 정치적 음모론의 좋은 소재다. 피해자를 직접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의 대리인인 김 변호사를 공격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려는 시도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고발뉴스>가 김 변호사 비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주(9월 8일~21일)간 김재련 변호사 비판을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클립 7개의 헤드라인 역시 김 변호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 매체는 지난 18일에는 ‘[단독] 김재련 해바라기센터 비밀이 풀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며 여성가족부 산하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졌고, 서울해바라기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해바라기센터로 접수되는 모든 성범죄를 파악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해바라기센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결국 김재련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 중 선별적으로 김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 먼저 해바라기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시설이 아니다. 해바라기센터는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면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2004년 6월에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안 한 것이다.

또한 해당 보도에는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위원이 접수되는 성범죄를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여가부와 해바라기센터 측은 언론을 통해 운영위원은 직접적으로 사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에는 총 2만 7450명(2018년 기준)의 피해 사실이 접수되는데, 그것을 센터 한 곳의 운영위원이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심지어 피해자 측이 갔던 상담 기관이 어디인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해바라기센터는 종로구에 있는 서울해바라기센터 이외에도 세 곳(아동센터 제외)이 더 있다. 피해자가 서울해바라기센터로 갔다는 사실조차 입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 보도는 마치 김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사건을 공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줄곧 성폭력 사건 전담해온 18년차 변호사

▲  7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 권우성

김재련 변호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일관되게 ‘여성 폭력’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 인터뷰(2016.03)에 따르면, 그는 처음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때 여성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던 이명숙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게 됐고, 특히 결혼이주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아 명지대 이민학과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법적지위>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38년 전 친부에 의한 성폭력사건 민사 손해배상소송, 2018년 태권도 미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또한 <한겨레21>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3년간 무료로 2017년 47건, 2018년 49건, 2019년 40건의 성폭력 피해 사건 조력을 해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믿고 맡길 만한 변호사가 의외로 많지 않다”면서 “제일 파이팅 넘치고 능숙한 사람이 김재련 변호사다, 제 주위 여성 변호사들도 성폭력 겪으면 김 변호사 쓸 거라고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여성 폭력 담당 변호사로는 신망이 두텁다는 이야기다.

세간의 편견과는 다르게 김 변호사는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지냈지만, 화해치유재단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이사다. 2018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주최로 열린 ‘2018 사이버안전 학술세미나’에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최근 김재련 변호사를 향한 공격에 대해 “특정 정치적 지지나 삶의 이력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성폭력 문제제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수많은 상황을 이유 삼아 행위로 ‘정당하게’ 표출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길거리 불링(bullying)까지 해도 된다는 신호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토론이 불가능한 형태의 낙인과 공격, 멈추시라”며 현 상황을 “함께 분노하고 애도하고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 <김재련 “나에 대한 공격, 피해자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한다”> ( http://omn.kr/1p0de  )로 이어집니다.

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B양을 향해 흉기를 들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부의 성폭행에 시달린 B양은 아버지가 두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방에 들어올까봐 잠을 안 자 밤낮이 바뀌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서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는 인정했으나 형량에는 영향이 없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kdm@news1.kr

윤성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 현지 식당 찾아 설득

베트남 퀴논 일식당 간판에 있던 철거  욱일기 문양(왼쪽)과 철거 후 모습(오른쪽) [서울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트남 퀴논 일식당 간판에 있던 철거 욱일기 문양(왼쪽)과 철거 후 모습(오른쪽) [서울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베트남 퀴논시 내 한 일식집의 욱일승천기 문양의 간판을 우리나라 구청 공무원이 식당 주인을 설득해 내리게 했다.

23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윤성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은 지난 1일 베트남 중부 빈딘성 퀴논(꾸이년)시에서 새로 문을 연 일식집 출입구 상단에 욱일승천기 문양의 간판이 설치돼있는 것을 보았다.

윤 소장은 즉시 식당 매니저를 찾아 “간판 디자인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와 닮았으니 디자인을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식당 매니저는 “외부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했고 (본인은) 디자인을 바꿀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윤 소장은 인테리어 업자와도 통화했으나 해당 업자는 “우리는 인터넷으로 일본풍 디자인을 찾다가 눈에 띄는 걸 보고 작업을 했을 뿐”이라며 교체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는 욱일기 문양을 금하는 법이 없다”고 맞섰다.

윤 소장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간판 사진을 올려 공론화했고, 이를 계기로 해당 식당에 항의 전화가 잇따랐다.

그는 다음 날 다시 식당을 찾아 주인을 설득했다. 처음에는 주인이 “베트남 예법상 남의 사업에 간섭하는 게 더 문제”라며 “당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식당 이미지가 나빠졌으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소장은 “게시글을 지우고 비용도 직접 낼 테니 간판을 바꿔달라”며 주인을 재차 설득해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사흘 뒤 설치된 새 간판에는 문제의 욱광(旭光)이 사라졌고, 45도 각도 사선이 배치됐다.

윤 소장은 바뀐 간판을 찍어 다시 페이스북에 올리고 “(주인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 고맙다”며 “퀴논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될 거라 믿는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용산구 관계자는 “간판 교체 후 식당 주인과 인테리어 업자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윤 소장에게 인사를 전했다”며 “처음에는 언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윤성배 소장은 퀴논시 현지에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와 퀴논시(시장 응오 황 남) 사이의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윤 소장이 이끄는 용산국제교류사무소는 2016년 개소 이래 ‘꾸이년 세종학당’을 개설해 한국어 강좌를 열고 사랑의 집짓기, 유치원 건립, 백내장 치료지원 등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빈딘성 투자설명회’를 후원했다.

윤성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 [서울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성배 용산국제교류사무소장 [서울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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