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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째 100명대 유지..전날보다 규모 감소
수도권 국내발생 확진 86명·비수도권 32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3일부터 10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발생 확진자는 118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86명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하루 사이 136명 늘어난 2만2055명이다.

최근 일주일새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167명, 7일 119명, 8일 136명, 9일 156명, 10일 155명, 11일 176명, 12일 136명을 기록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가 118명, 해외 유입이 18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전날 161명에 비해 25명이 감소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50명, 경기 28명, 인천 8명, 광주 7명, 충남 6명, 부산 4명, 대구와 광주, 강원 각각 3명, 경북과 경남 각각 2명, 울산과 제주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세종과 강원, 경남, 충북, 전북, 전남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신촌세브란스병원 2명, 송파구 쿠팡 관련 3명, 동작구 요양시설 2명, 종로구청 관련 1명, 강동구 BF모바일 콜센터 관련 1명,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 1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관련 1명, 서초구 장애인 교육시설 관련 1명 등이 발생했다.

제주에서는 야간 파티를 열었던 게스트하우스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다.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겼던 온천 관련 집단감염도 번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동구 식당 주인의 접촉자로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칠곡 사업설명회 참석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에서는 확진자를 태웠던 택시 기사의 동료가 확진됐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13명이다. 10명은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8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나타났다.

격리돼 치료 중인 환자는 282명이 줄어 3671명이 됐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이 줄어 164명이 확인됐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413명이 늘어 총 1만8029명이다. 확진자 중 완치자 비율을 나타내는 완치율은 81.75%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 5명이 추가돼 355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1.61%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nowest@newsis.com

[the300][다시 보는 뉴스]

[편집자주] “이 법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제1조 조항이다.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됐다. 전관예우 등 관례를 깨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관련법을 만든 국회의 퇴직자 취업심사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특히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대기업 취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현황,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봤다.━유명무실 국회 퇴직자 ‘취업심사’…27년 간 탈락자 ‘2명’①1993년 이후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전수조사, 올해만 18명의 국회의원 취업심사 받아

20대 국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18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는 모두 ‘취업 가능’. LG유플러스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됐던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해충돌 비판에 직면한 추 전 의원은 결국 취업 의사를 철회했다.파워사다리

추 전 의원의 사례는 국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삼스러운 결과도 아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등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유명무실, 그 자체였다.

◆’배지’를 놓으니 취업시장이 열렸다

지난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45건의 국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이뤄졌다. 대상자별로는 전직 국회의원이 18명, 전직 보좌관과 국회 고위직 공무원이 27명(중복 포함)이었다.

국회의원 채용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LG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출신의 장석춘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은 각각 LG전자 자문을 맡았다.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도 LG화학 경영자문으로 간다. 추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4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LG계열사 취업을 위한 심사를 받았다.

그 외의 전직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자문을 맡았거나 맡을 예정이다. 이 밖에 전직 보좌관들도 KT, 쿠팡,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 재취업했다. 6~8월에 쿠팡 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은 보좌관만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추 전 의원만 하더라도 LG유플러스와 유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다. 정의당이 과거 피감기관에 취업한 추 전 의원에게 취업 철회를 요청한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탈락이 더 어렵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근거법은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993년부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수행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 사기업 등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엔트리파워볼

예외조항은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재취업할 수 있다. 이 때 ‘업무 밀접성’을 판단한다.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된 업무 등에 한해서만 취업을 제한한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규정대로라면 취업심사에서 탈락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마다 정부부처 퇴직자 등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탈락율이 낮다고 지적해왔지만 정작 국회가 자신들의 사례를 묵인해봤던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6~8월 151건의 취업심사를 진행해 17건을 탈락시켰다.

◆27년치 자료를 모두 찾아봤다, 결과는 ‘역시나’

과거 상황은 더 심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도서관에 있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를 모두 살펴본 결과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9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안건이 올라왔다. 이 중 취업심사에 탈락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010년 이전에는 취업심사를 신청한 사례가 전무했다. 처벌조항이 없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해도 문제가 없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취업심사 안건이 169건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부터 규정을 바꿨다. 한 차례 경고에도 다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과태료 규정이 생기면서 2017년 39건, 2018년 48건, 2019년 36건 등 취업심사 건수가 늘었다.

일각에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이 중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임명한다. 국회의원 위원들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11명 중 4명을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유명무실하게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김하늬, 이원광, 이해진, 권혜민, 유효송 기자━임명장 받자마자 무더기 심사…추혜선 취업심사는 이렇게 끝났다②”이견 없이 심사 통과, LG 의도는 LG 몫”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집배원 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집배원 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한 회의실.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1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임명장을 받은 직후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곧바로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퇴직 공직자 14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진행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1명은 국회 감사관이 준비해 온 사전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모여 국회 사무처에 제출된 취업심사 신청건에 대해 심사하는데, 지난달 21일은 21대 국회 전반기 신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첫 회의날이었다.

위원 중 한 명인 정양석 전 의원(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국회 감사관이 자료를 만들고 (취업가능 여부를) 사전검토한 다음 회의에 올린다”며 “추혜선 전 의원을 포함해 (취업심사 신청 건에 대해) 감사관이 법 해석을 이미 받아왔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심사는 별다른 이견 없이 무난히 ‘취업가능’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엄격히 따질 경우 의정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자료요구, 국정감사 등을 하는데 (직무관련성을 엄격히 따지면) 미래 직업을 생각하게 돼 오히려 의정활동이 발목 잡힐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외부에서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국회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다만 위원들은 LG에서 의원 출신을 3명이나 데려가는지에 대해 의아해 했으나 기업 의도는 기업이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으로 당일 회의에 참석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혜선 전 의원 건을 포함해 건별로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며 “법안을 옆에 놓고 회의를 했고, 사무처가 건별로 올린 자료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LG유플러스 서울 용산 사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용산사옥 7층 근무자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 해당층 및 위·아래층 직원 전원과 접촉자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순환근무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2020.8.2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LG유플러스 서울 용산 사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용산사옥 7층 근무자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 권고에 따라 해당층 및 위·아래층 직원 전원과 접촉자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순환근무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2020.8.24/뉴스1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다. 현행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법에서 정하는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따지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조사·부과·징수 △계약 △검사·감사 △감독업무 △사건수사·심판 등 업무를 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국회사무처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추 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중 수행한 업무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17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었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뿐 아니라 퇴직 5년 전 업무를 모두 심사했고 (문제가 없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한 법률가 출신 위원은 위원회 나름의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공직자윤리법 17조를 보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무로 인허가, 감사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고 명시한다”며 “의원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정부정책 또는 공기업, 통신산업, 에너지산업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직접적인 인허가 또는 감사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하는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은 “단순히 의원이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만큼의 직접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위원회의 고민”이라며 “위원회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쳤지만 법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국민들의 비판을 위원회도 이해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이해진, 권혜민 기자━‘親정당’ 인사·회의록도 비공개…’허울 뿐인’ 국회 공직자윤리위③위원 11명 중 4명 국회의원…7명도 교섭단체 추천 가능…회의록도 비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한 취업심사를 시작한 1993년 이후 탈락 인원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명의 위원 상당수가 사실상 친(親) 정당 성향의 인사로 채워지면서 취업심사가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관련기사☞ [단독]유명무실 국회 퇴직자 ‘취업심사’…27년 간 탈락자 ‘2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12조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명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른 7명의 위원 역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위촉한다.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로 국회의원은 아니나 사실상 정당이 추천한 이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지난달 19일 구성된 21대 국회 전반기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박민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위원장으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또 강선우·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정양석 국민의당 당협위원장,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등 정당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교섭단체 간 협의 끝에 김윤우·서영득·이상갑·장윤미 변호사도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등의 취업 심사 과정에서 국민 눈 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휩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논란이 대표적이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아 논란이 됐다. 특히 ‘이해충돌’ 우려에도 추 전 의원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추 전 의원은 친청인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스스로 자문직을 내려놨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추 전 의원과 관련) 이해충돌이 안되는 유권 해석을 받아왔다”며 “다들 충돌이 안된다고 하니 더는 논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앞으로 직업을 생각해서 의정활동에 발목 잡히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마음대로 질문도 못하고 상임위도 못 바꾸면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의정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위원 구성 요건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위원회가 전원 국회나 정당 추천 인사들로 채워지는 상황에선 국회의원 비중만 줄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회는 2017년 11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기존 9명이었던 위원 규모를 11명으로 늘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외 법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렸으나 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회의 녹취록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녹취록이 공개되면 취업 심사를 대하는 위원들의 미온적 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위원회 취업 심사는 대체로 위원 간 논박 없이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15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됐으나 의견 충돌로 인한 표결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위원 11명 중 4명이 국회의원이고 다른 위원 7명도 교섭단체가 추천 가능한 구조라 독립성이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며 “(회의록 비공개로) 독립성도 없는데 투명하지도 못해 일반 국민이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원광, 정현수, 김하늬, 이해진, 권혜민, 유효송 기자

[한겨레21] [표지이야기]건강한 교육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교육 전반의
혁신을 가로막는 평가 체제의 변화가 필수적

4월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4월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한겨레 백소아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하루 일과의 마지막으로 수영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몇 달 동안 수영을 못했어요. 제 힘든 몸과 마음을 해소해줄 신선한 음악을 찾다가 국악곡인 (만월의 기적)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무척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되어 힘든 친구들에게 이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중2 남학생의 소개로 ‘이럴 땐 이런 음악’이라는 주제의 음악 수업이 시작됐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에 비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 어린 표정을 짓는다. 친구의 추천곡을 들은 여러 아이가 나에게 비밀 채팅으로 느낌을 보내온다. 친구의 마음에 공감하는 내용, 소개한 곡에 대한 감상 소감, 발표자의 태도에 대한 칭찬과 격려, 보완할 점 등이다. 나는 글들을 익명으로 모두에게 읽어준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 점차 구체화하고 글쓰기 실력이 자란다.

같은 내용을 교실 대면 수업에서 했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느낀 점을 손들고 말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이다. 중2 학생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감정의 활발한 분화를 통해 감수성이 한층 발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표현을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제때 표출하지 못한 감정이나 생각을 순간 폭발하듯 분출해 극단적인 갈등 상황에 처하는 일도 흔하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다. 4월9일 ‘온라인 개학’을 했을 때만 해도 교사들은 혼란스럽고 긴장했지만 빠르게 대응했다. 원격학습 체제에 겨우 적응한 뒤에는 ‘온·오프라인 이중 등교 체제’로 방역 관리까지 책임지게 됐으나 비교적 잘 대처했다.불안과 고립을 이야기한 ‘이럴 땐 이런 음악’ 학교는 교사 대부분이 쌍방향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맡은 일부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학년부 차원의 끈끈한 협력 속에,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젊은 교사들의 주도로 비교적 나이 많은 교사들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이 초유의 사태가 공동체성이 한층 강화된 민주적 학교 체제로 어느 정도 진화시킨 것이다. 25년간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을 가르친 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 공교육의 새판을 짜는 과감한 교실 실험을 해볼 수 있었다. 개학이 연기된 2주간 담임 학급의 학생, 학부모에게 상세한 자기소개와 교육철학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불가피한 고립 환경에서 관계 욕구가 높아진 아이들에게 교사의 개별 상담은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는 친구나 교사와의 연결이 끊긴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어느 때보다 공감과 소통의 기회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이럴 땐 이런 음악’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상황별 음악을 선곡해 소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코로나19의 불안뿐만 아니라 고립으로 인해 학업, 관계, 성장기 내면의 갈등 등을 겪고 있음을 알았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 ‘내가 겪는 어려움은 성장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확인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음악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알아가고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깨달으며 공감대가 형성됐다. 모든 아이가 모둠별 협력 수업으로 이 활동을 계속하길 원했다. 내가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모둠별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주변에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달랐다. 평가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는데도 모든 아이가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다.개별적 환경은 불균등한데, 입시는 공정할까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에서는 학교의 시설이나 악기를 공유할 수 없으므로 ‘매체를 활용한 나의 연주 레퍼토리 만들기’를 했다. 형편에 맞는 악기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악곡을 선택해 연습하고 발표했다. 교사는 화상으로 아이들의 연습 상황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했다. 자신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했기에 아이들의 만족감은 높았다. 자율적이고 개별화된 수업은 패배자가 없는 교육 성과로 이어졌다. 100% 수행평가로 이뤄지는 음악 성적이 평균 90점을 웃도는 건 놀라운 성취율이다. 학생들은 역량과 취향에 맞게 참여하면서 스스로 정한 목표에 다가갔고,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을 한껏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새 체제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오로지 ‘교육 수요자’의 목소리에 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시대에 새 교육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동지’라고 말한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만족도를 묻고 개선할 점을 찾았다. 그리고 새 학기 교육과정과 평가 계획에 이것을 대폭 반영했다. 2학기를 맞이한 아이들의 표정에는 ‘이제 내가 짠 새판에 한번 들어가보자’는 당당한 주인의식이 엿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변화가 건강한 교육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창의적·협력적인 유연한 대처뿐 아니라, 공교육 전반의 혁신을 가로막는 평가 체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1학기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보면 사교육에 의존하는 교과의 성적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주로 학교 수업으로 충당하는 과목에서 가정 내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의 성적이 매우 낮았다. 과목별 난이도, 수업의 만족도, 장시간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른의 조력 없이 모든 수업에 내실 있게 참여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고입, 대입 선발 시험의 공정성을 새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생의 개별적인 환경이 불균등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만 줄 세우는 입시가 가장 공정한 평가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험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탁월한 인재는 ‘추첨’으로 뽑히기도 한다 덴마크의 자유학교는 해당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정원의 50%까지 선발하고, 나머지는 그 분야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면접 또는 추첨을 통해 입학하도록 한다. 독일의 의과대학도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대기하는 열성을 보이면 다시 입학할 기회를 준다. 그들이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반드시 줄 세우기 선별에만 달린 게 아님을 확인하는 좋은 예다. 마침 경쟁교육의 폐해가 한계에 이른 지금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할 때다. 김선희 교사 *표지이야기-코로나 시대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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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선을 넘는 녀석들’ 설민석이 전현무의 이중 생활(?)을 폭로했다.

9월 13일 방송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연출 정윤정, 한승훈/ 이하 ‘선녀들’) 55회는 조선의 끝에서 피 튀기는 대결을 펼친 아버지와 아들 ‘흥선대원군vs고종’의 라이벌 특집이 펼쳐진다. 설민석-전현무-김종민-유병재와 함께할 특별 게스트로는 떠오르는 대세 여배우 문가영이 출격한다.

문가영은 드라마 ‘그 남자의 기억법’로 차세대 멜로퀸에 등극한데 이어, 새 드라마 ‘여신강림’에 캐스팅돼 얼굴천재 차은우와 호흡을 예고하는 등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가영은 알고 보면 ‘엄친딸’로, 독일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3개국어 능력자’라고. 설민석, 전현무와는 남다른 친분도 자랑하고 있어, 환상 케미를 예고한다.

이런 가운데 문가영은 설민석의 폭풍 칭찬을 받으며 등장, 멤버들의 환호를 받았다. 설민석은 문가영을 “지니어스”라고 소개하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문가영은 햇살 같은 미소를 짓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역사를 소개하는 등 엄친딸 활약을 펼치며 멤버들을 모두 매료시켰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설민석은 야심을 숨기고 ‘상갓집 개’를 자처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이야기하던 중, 전현무와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바로 바보 행세를 했다는 것.

설민석은 “현무 씨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다. (머리 좋은 것을 감추고) 바보 행세를 한다”라고 말하며, 전현무 몰이를 시작했다. 중국 촬영 때 현지인들과 프리 토킹을 하던 브레인 전현무와, 바보인 척하는(?) 방송용 전현무가 다르다는 것. 과연 전현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전현무 바보 행세의 전말은 13일 오후 9시 10분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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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인물이 없다. 고(故) 노회찬 정도 되는 인물을 육성했어야 한다.”
21대 총선 정의당 투표자 심층여론조사 요약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의당이 전국 정의당 투표자 2000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미 심 대표가 속해있는 세대는 ‘꼰대’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심 대표는 21대 총선 후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결의하고 자신의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심 대표는 21대 총선 후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결의하고 자신의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다. [뉴스1]

‘포스트 심상정 체제’에 대한 필요성은 새 지도부 구성으로 이어졌다. 심 대표는 지난 5월 총선 패배 책임을 시인하며 당 쇄신을 위해 당초 내년 7월까지던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는 4파전 양상이다. 김종민(50) 부대표와 김종철(50) 선임대변인, 박창진(49) 갑질근절특별위원장, 배진교(52) 전 원내대표 등 4명이 출마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심상정(61) 대표보다 10년가량 젊어진다.

지난달 25일 정의당 의원 총회에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정의당 의원 총회에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후보로 나선 배 후보는 최근까지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배 후보는 “현재 우리 당의 위기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때문에 고심 끝에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가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민생을 돌보지 못한 것”을 정의당 위기 원인으로 꼽았다.

배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관련 논란 당시 심 대표와 함께 빈소를 방문했다. 당원의 연이은 탈당 문제에 배 후보는 “당내 토론에 대한 존중이 안 된 것은 사과해야 한다”며 “일치된 목소리를 위해서라도 현직 의원으로 원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뉴스1]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뉴스1]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 부대표를 역임한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1일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을 “조국에 이어 추미애 불공정 논란, 3연속 성폭력 정당, 신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조국 정국’ 당시 정의당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정의당 데스노트는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빛이 바랬다”며 “시즌 2가 필요하다. 한국사회 기득권 성역 깨고 해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의 길을 열지 못하겠으면 특임검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종철 후보는 고(故) 노회찬 의원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당직자 출신이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노 의원과 함께 해왔던 그는 “노회찬은 평생 진보적으로 살아왔지만 가장 대중적이었다. 그런 정책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위기를 불렀다”고 했다.

김 후보가 내세운 해법은 ‘과감한 정책’이다. 그는 9일 출마선언문에서 법인세·소득세 세율 50% 인상,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장 보험 등 정책을 제시하며 “갈수록 보수화되는 민주당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토론해야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 진보진영의 금기를 깰 때 국민들이 정의당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창진 정의당 갑질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대표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창진 후보는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로 2017년 정의당에 영입됐다. 지난 4·15 총선에선 비례대표 6번을 받았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그는 지난 8일 출마선언문에서 “세습자본주의에 맞서는 정당으로 정의당을 재개조하겠다”는 기치와 함께 ‘정의당 내 정파 행태 극복’을 당 혁신 과제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민주당에 친화적인 입장으로 분류된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대국민 편지에 “국민과 함께 넓어지겠다.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더 작아지지 않겠다”고 적었다. 박 전 서울시장 조문 논란에 대해서는 “정의당이라면 적어도 박원순 시장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애도해야 했다”(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며 당내 ‘조문 거부’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가장 예측 어려운 선거”

정의당 안에서는 “이번 대표 선거는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 논란 등으로 올해만 4만 명의 당원 중 9000명이 탈당해 인적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내 최대 계파로 불리던 NL(민족해방) 계열에서 김종민·배진교 후보가 각각 따로 출마한 점도 변수다.

새 당 대표는 23~27일 온라인·ARS 투표를 거쳐, 27일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5~9일 결선투표를 거쳐 선출한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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