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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대책&4차 추경안] 11일 국회 통과 뒤 계층별 신청 접수
소상공인 86% 혜택..특고프리·취준생·돌봄비도 추석전 지급 시작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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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원기준과 금액, 지급시점 등에 눈귀가 쏠린다.파워사다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취학·초등생 자녀를 뒀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2만원의 통신비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200만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PC방·실내운동시설·음식점·카페 등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은 매출을 일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올여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한다.

올해 8월에 6~7월보다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강사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또는 프리랜서라면 150만원의 현찰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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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점은 각 사업마다 다르다. 국회의 도움이 없어도 실천 가능한 대책은 발표 즉시 시행한다. 반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통과 직후 최대한 빠르게 집행에 들어간다.

즉, 대부분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직후에 신청 창구를 열게 된다.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도 관련 예산안 통과가 필수여서, 오는 11일 이후 국회 추이를 살펴야 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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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종 무관 100만~200만원…전체 86% ‘혜택’

다른 지원대상과 달리, 소상공인은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을 길이 비교적 넓게 열려 있다는 평가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은 모두 338만개 업체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의 약 86%에 해당하는 290.7만개 업체에 해당 자금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PC방이나 실내운동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총 15만개 업체로 예상된다.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타가게 된다. 이들 업체는 집합금지보단 좀 더 많은 32만3000개로 추산된다.

나머지 일반업종(243만4000개)는 올여름 코로나19 재확산 뒤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10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매출이 4억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정부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국세청과 건보공단 등의 부가세신고매출액·상시 근로자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소상공인 대부분 ‘자료 제출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신청 창구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11일 국회에 넘겨지고 통과되는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는 현장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특고·프리 안정금 90만명 ‘이달내’ 지급…최대 15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에 발 붙일 데가 없어진 특고와 프리랜서 약 70만명은 50만~150만원 현금이 주어진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붙은 이 사업은 55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고란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을 뜻한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띤다.

특고·프리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추진된 바 있다.

이번 특고·프리 지원대상 70만명 중 50만명은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개월 지원 분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총 4개월 분인 200만원을, 앞으로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이들은 15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

지급 시점은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가 갈린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 앞서 제출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신청 즉시(추석 이전) 지급한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확인 등 심사 과정에서 추석 연휴 이후까지 지급 지연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앞선 운영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심사를 앞당겨, 9월까지 전액 지급한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9/뉴스1

◇미취학·초등생 532만명은 ‘신속지원’…청년은 취준 사업 참여해야

‘아동특별돌봄비’도 지원된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다. 1인당 20만원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이고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므로, 모두 532만명이 돌봄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경안에 총 예산 1.1조원이 잡혔다.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비교적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1회분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 가능하다.

다만 이번 발표 이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꼭 이전부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모두 20만명에게 지원금과 함께 각종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신청을 고려해봄 직하겠다.

icef08@news1.kr

모비스 전기차 부품공장 신설에
기아차 노조 “직접 만들자” 반대
해외 생산물량 국내 배정 요구도
EV로 현대차 일자리 최대 40%↓
그룹 계열사간 갈등 수면 위로

현대차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 콘셉트카.
현대차 전기차(EV) 브랜드 `아이오닉` 콘셉트카.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단체교섭에서 전기차(EV) 핵심 부품을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가 아닌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한다며 사측을 밀어붙이고 있다. EV 체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다툼이 국내 최대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점화되는 모양새다.파워사다리

10일 현대·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최근 두 기업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EV 체제 전환에 대비한 고용안정 방안을 사측에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중이다.

현대차 노조가 미래변화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마련한 고용안정 방안을 보면, 노조는 EV 전용 생산 공장을 국내에 추가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 중 추가 지정을 우선 제시했다. 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과 EV 핵심 모듈(모터·감속기·인버터), 각종 전자장비 냉각 모듈 부품을 완성차 공장에서 만드는 방안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내연기관 일자리 감소에 대안이 있어야 한다. 전동화 핵심 부품을 모두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에서 양산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이달 협상에서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는 리쇼어링(제조업 공장 국내 회귀) 요구도 줄기차게 제기하는 중이다. “향후 해외 공장에서 추가 확대 생산 계획이 있다면 국내 공장에서 우선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게 노조 요구다. 사측은 무역장벽과 생산 효율을 고려하면 해외 전략 차종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 요구는 완강하다.

기아차 노조는 아예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공장 신설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평택시에 친환경차 전용 부품 공장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부품을 공급받게 될 기아차 노조는 “올해 상반기부터 노사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을 (기아차) 사내에 전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문제는 노조원의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제1 고용안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 요구에 아랑곳없이 현대모비스로 일감 몰아주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이를 중단하고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사내에 전개해달라”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는 355억원을 투자해 이달부터 평택에 연산 15만대 규모 EV 전용 부품모듈 공장을 짓는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충주시와 울산광역시에 이어 평택에도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지어 국내 삼각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가동할 평택 공장은 13㎝ 거리의 기아차 화성 공장에 모터, 감속기, 섀시 모듈 같은 EV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이처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건 완성차와 부품사를 가리지 않고 확산된 일자리 위기감 때문이다. 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이 20~30%, 최대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현대차 노사 외부 자문위원들은 친환경차가 완전히 대중화하면 현대차 생산직 일자리의 25%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

현대차는 울산 5개 공장 중 연간 총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2개 공장을 EV 전용으로 2024년까지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미 1공장 2라인은 연간 EV 7만7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내년부터 E-GMP 기반 EV 브랜드 아이오닉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4차 추경 3천500억원 확보..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중위소득 75% 이하·재산 3억∼6억원이면 신청 가능
실직·폐업한 저소득층 5천명에 2개월간 단기 일자리

4차 추경 편성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4차 추경 편성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파워사다리

또 근로 능력이 있지만, 실직 또는 휴·폐업한 저소득층 5천명에게는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추경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 3천500억원과 ‘내일 키움 일자리’ 예산 287억원이 포함됐다.

긴급 생계지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55만가구(88만명)를 빠르게 돕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복지부가 사망, 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으로 위기를 겪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긴급복지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한 가구다.

이런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자금은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거주 가구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는 월 356만2천원이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정부는 소득·재산 기준을 따진 후 지원금을 은행 통장으로 보내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등과 협력해 실직했거나 휴·폐업한 저소득층 구직자 5천명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도 시작한다.

월급이 180만원인 한시적 일자리를 11∼12월에 제공한 후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자활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사업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withwit@yna.co.kr

李, 비말차단판 너머 영수회담 제안..金 “협치여건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조민정 기자 = 평소 친분이 두터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났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취임인사차 김 위원장 집무실을 들르고 나서 첫 공식석상 만남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대표 사이에선 ‘협치’의 훈훈함보다는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비말 차단용 가림판과 각자의 마스크 등 ‘3중 장애물’이 두 사람을 가로막은 듯 회동은 다소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병석 의장,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박병석 의장,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내민 ‘협치’ 제안에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는 “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종전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등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갑작스럽다”며 “정부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날 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4차 추경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다소 모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는 회동 뒤 열린 민주당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18일까지 추경이 통과되는 게 좋다고 말했지만 김 대표는 날짜까지 말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uwg806@yna.co.kr

아울러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두 분이 만나셔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비공개 오찬에서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처리 요청에도 ‘흘리기’ 전법을 구사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자타 공인 ‘미스터 경제민주화니까 이 건은 합시다’라고 요청했더니 ‘협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2vs2@yna.co.kr

특고·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20만원 돌봄지원 초등생으로 확대
취업 어려운 청년에 50만원..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 지원
추경 이외 기존 예산으로 4.6조 경기보강 패키지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12.4조 패키지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

정부는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 4인 이상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더 넓게 펼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천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예산 4조6천억원을 활용해 별도의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도 마련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천억원 증액했다.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조원을, 공공기관의 투자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2조원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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