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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파워볼

[앵커]

전문가와 함께 태풍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태풍이 왔습니다. 현재 마이삭의 강도와 위치 예상 진로는 어떻습니까?

[반기성]

현재 마이삭의 위치는 7시 현재입니다. 제주 서귀포 남쪽 350km 해상에서 시속 22km. 지난 시간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졌고요.

한 5km 정도. 현재 강도는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최대 풍속이 47m인데 지금부터 북상하면서 세력은 약해집니다.

기상청이 어제 예측을 할 때는 제주 인근을 지나갈 때 매우 강한 정도로 지나갈 것으로 예측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상을 바꿨죠.

그러면서 제주 인근을 지나갈 때 최대풍속 40m. 그러면 매우 강한이 아니고 강한 정도가 됩니다. 올라오면서 오늘 밤 20시 전후에 제주 인근 해상 150km 동쪽 해상으로 진행을 해서 올라오고요.

내일 새벽 2시경 정도에 김해 쪽으로 상륙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8시 정도에서 동해안 삼척 인근으로 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제주도 인근에 올라왔을 때 40m 정도 그다음에 상륙할 때가 한 38m, 39m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해를 도우려면 가장 가까웠던 바비랑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도나 세기 어떻습니까, 둘이 비교하면?

[반기성]

실제로 바비 같은 경우는 물론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갔죠, 바비는. 이번에는 동쪽 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비 같은 경우는 지나간 다음에 논란이 있었죠. 강도가 정말 그 정도 강했던 태풍이냐는.

어쨌든 그냥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지나간다면 바비가 더 강합니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날 때 바비 같은 경우는 초속 45m급이었거든요.

매우 강한 태풍이었는데 이번 마이삭 같은 경우는 40m이니까 강한 태풍으로 실제 지금까지만 본다면 바비가 약간 더 강한 태풍으로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이번 태풍이 일반적인 태풍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반기성]

실제로 라니냐 같은 형태가 있을 때는 이쪽 태풍이 발생한 서태평양이 굉장히 고수온대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8월까지 우리나라 태풍이 서태평양 해상에서 13개 이상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개밖에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도 주변 기압계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아니고 굉장히 고수온 해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태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성이나 태풍 자체가 굉장히 동그랗고 아주 중심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이 만나는 태풍의 형태는 아니고요. 굉장히 정형화된 아주 동그란 태풍이라고 볼 수 있죠.

중심으로 갈수록 강하고요. 그래서 고수온대 해역을 지나오면서 현재 급속히 발달한 태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태풍이 발생하면서 자주 언급됐던 게 매미죠, 2003년에 있었던 태풍인데 경로가 비슷해서 그런 언급들이 계속 나왔는데 강도나 경로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반기성]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상청 진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나온 태풍 중에서는 매미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매미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대 태풍에서 2위, 피해가 실제로 사망자가 130명이 넘었고 사망, 실종자가. 재산 피해가 4조 2000억 원까지 됐던 아주 엄청 큰 피해를 가져왔던 태풍인데 이 태풍과 거의 진로가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기상청이 강하게 봤는데 오늘 수정한 진로와 강도를 보면 매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매미가 제주 인근 해상을 지나갈 때 진로 예상과 거의 120km 동쪽을 지나는 것.

그다음에 상륙하는 것도 매미는 실제로 사천만 쪽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번 마이삭 같은 경우는 그보다 약간 더 동쪽입니다.

김해 쪽으로 상륙을 합니다.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건 매미 같은 경우는 삼척 정도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 마이삭은 삼척보다 약간 붕쪽입니다.

그러니까 진로가 거의 비슷하게 지나가는데 강도도 일단 제주를 지날 때도 최대 풍속이 40m로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상륙할 때도 38m, 39m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상청 예상대로 그대로 올라온다면 매미 때 순간 최대풍속이 60m를 기록한 아주 강한 태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피해가 일단 예상됩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런데 우리 기상청이랑 일본이 예보하는 거랑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시죠.

[반기성]

일단 예보가 다른 것은 예보 모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예보 모델뿐만 아니라 대개 우리나라 인근까지 상륙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제트기류의 움직임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경남 남해 정도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 바로 경계가 되죠. 그래서 영남 쪽 끝머리 정도로 상륙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약간 서쪽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가장 동쪽.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매미나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비슷하게 로 상륙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제주에서부터 북상하는 길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부산 쪽으로 가면 좀 더 길어지니까 내일 새벽에 해안 쪽으로 상륙하는데 만일 미국과 일본 경로로 상륙한다면 거의 22시, 23시 정도에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실제 문제는 이게 루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게 루사인데 루사가 바로 여수 쪽으로 상륙해서 관통해서 강릉으로 빠져나간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풍은 일단 호남 쪽에서 상륙해서 관통해 올라가는 태풍이 가장 피해는 큽니다.

[앵커]

일본이 예측하고 있는 경로랑 비슷한…

[반기성]

그쪽으로 상륙할 때가 오히려 기상청에서 예측한 루트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는 게 태풍은 아시겠지만 우측 반원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위험반원인데 일단은 호남과 영남 경계에서 상륙을 한다면 그대로 들어가서 영남 쪽은 거의 다 위험반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상청 예상대로 부산 인근 동쪽으로 상륙한다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부산이라든가 울산, 포항, 경주 이런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이 적어지는 거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그러나 어느 쪽으로 올라오든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해안 상륙 태풍. 그러니까 태풍 매미나 루사처럼 이쪽으로 상륙하는 태풍들이 피해가 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백중사리 기간, 그러니까 해수 수위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쳐서 더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반기성]

문제는 뭐냐 하면 백중사리의 밀물 시간이 어느 때냐면 대개 남해안 쪽이 21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의 예보처럼 22시 전후에 만일 남해안에 상륙한다면 바로 대조기라고 하죠. 가장 밀물이 높은 때랑 겹치게 됩니다.

일단 태풍이 해안가가 굉장히 위험하냐면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게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실제로 파도가 와서 육지에 부딪치면 압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도의 쳐올림이 있습니다. 파도가 10m 정도 되니까. 그러면 구조물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파괴시키고요.

두 번째로 태풍은 굉장히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닷물을 융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바다 먼 곳으로부터 바닷물을 끌고 들어오는 힘이 있거든요.

이것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물. 지금은 백중사리 시기이기 때문에 밀물 중에서도 가장 바닷물 높이가 높을 때입니다.

이것과 같이 겹치게 되면 해일로 바뀝니다. 폭풍해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매미 때 폭풍해일로 마산항 쪽에 사망자가 거의 16명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해일로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해일이 그 당시에 선박 같은 게 5900척이 파손될 정도로 아주 피해가 컸는데 이런 해일까지 같이 겹치면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마이삭이 이제 시작인데 또 10호 태풍까지 발생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10호 태풍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반기성]

현재는 지금 올라오는 진로보다는 멀리 동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약간 제가 보기에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지와라 효과는 태풍이 2개가 발생하면 서로 간섭을 하는 거거든요. 이 태풍이 있고 이 태풍이 있을 때 이쪽으로 끌고 오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더 서쪽으로 편향을 하고요. 어쨌든 진로 현재 예상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규슈 쪽으로 올라와서 그대로 부산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일 정도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태풍 강도가 매우 센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9호 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파워볼게임

태풍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 바다에 태풍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시각 제주의 태풍 상황 알아봅니다. 박희원 캐스터!

바람이 무척 거세게 불고 있군요?

[캐스터]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이 태풍이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 인근에는 현재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쉼 없이 흔들리고.

파도도 강하게 몰아치면서 거센 파도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환포구를 비롯한 제주도의 포구와 항구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닷물의 수위가 낮은 간조 시기라 물이 빠져나간 상태지만, 뒤로 매우 높은 파도가 밀려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1년 중 가장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는 백중사리에, 태풍의 근접시기까지 겹치면서 폭풍해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16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서귀포의 최근접 시각은 오늘 저녁 7시입니다.

태풍은 서귀포에 140km 정도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만조 시각은 서귀포가 밤 10시 26분으로 바닷물의 수위가 최대 2미터 95cm까지 높아집니다.

오늘 제주 해상에는 파도도 3에서 최대 10m까지 무척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에 대비해 제주도의 항포구에는 약 2000척이 피항해 있는 상황입니다.

해상에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서 뱃길은 끊겼고요, 하늘길도 원활하지 않겠습니다.

항공기 지연, 결항 여부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 모두 동반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300mm,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풍은 더 비상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백록담에 초속 22.6m, 전남 신안 가거도에 19.7m, 제주시에 초속 17.2m의 강풍이 기록됐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와 영남 해안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에서 5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길가의 가로수가 부러지고, 입 간판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위력의 강풍입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 제주도에 태풍이 근접하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YTN 박희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공연계는 ‘유일한 살 길’로 거론되는 영상화로 더욱 급속히 내몰리고 있다. 지적재산권 등 각종 권리관계를 이해관계자 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를 놓고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 이슈는 공연 관객이나 영상 이용자에게도 남의 일 만은 아니다.파워볼실시간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플랫폼’ <더 아프로(the Apro)>가 SBS보도본부 팟캐스트 <커튼콜>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총 5회에 걸친 전문가 심층토론 중 4회차인 <공연예술 영상의 지식재산권>의 후반부를 요약, 소개한다. SBS 정책문화팀 김수현 선임기자의 진행으로, 이 분야 법률 이슈의 전문가인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이지형 리웨이뮤직앤미디어 대표, 그리고 공연제작 현업에 종사하는 이길준 브러쉬씨어터 대표가 참여했다.


● 공연 홍보용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이길준 : 예전에도 1분반에서 3분 정도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공연 홍보용으로 노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박정인 : 저작권법상,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일부를 인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 특히나 공연시장에서는, 해당 출연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라고 티저(teaser)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티저의 원칙만 잘 지킨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편하시면, 출연자들에게 그렇게 티저 무비가 별도로도 만들어졌고, 자신의 내용이 각색이나 편집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허락을 미리 받는 것이 좋다.

김수현 : 영상화도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 제작자들은 공연의 영상화 비용을 다른 데서 지원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영상을 유통할 권리가 돈 댄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지형 :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영상에 대한 권리는 내부적으로도 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공연제작자가 다 기획하고 투자 끌어오고 찍고 편집하고 만들어서 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영상물에 대한 재산적인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그 영상콘텐츠를 마음에 들어하는 유통사업자가 있다면 협상이 시작될 것인데, 이 영상에는 음악 만든 사람, 연기한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분들은 영상물에 대해서 재산적 권리는 없다. 소유물로서의 재산적 권리는 제작자인 나한테 있다. 단 그분들은 여전히 그 안의 음악에, 그 안의 미술에, 그 안의 연기에 어떤 인격적인 권리를 갖는다. 사람으로 치자면 초상권 같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계약서 쓰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인격권에 대해서 이용허락을 좀 받자. 혹시라도 영상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 조금 더 나눌까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만약 너무 돈이 안 벌리면 그 영상에 기여한 분들이 ‘에휴, 그러면 다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돈 버는 것도 없는데 뭘 그리 따지냐고 물으신다면

김수현 : 너무 제작사 마인드일 수 있겠지만, ‘온라인 상영하는 것도 대부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고 공연 영상물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너무 저작권을 따지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도 못하고 더 어려움만 겪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지형 : 지금은 천재지변 상황이 갑자기 터진 것이고, 공연 제작자들이 자신의 영상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게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온라인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겠네?’ 라는 쪽으로 급격히 갈 거고, 시장도 형성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LGU+ 같은 경우, ‘공연장 못 가는 애호가 시청자들이 있으니 우리 채널에 공연을 많이 모아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분들도 수많은 공연제작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닐 수는 없지 않나. 결국 제일 콘텐츠가 많은 큰 극장, 국공립 공연단체들을 접촉할 것이다. 이 타이밍에 국공립 단체들이 나서 주셔야 한다. 규모 있는 주체로서, 방송사나 온라인 사업자들과 좋은 딜을 만들어 내시면 이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박정인 :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작권 너무 따지면 산업에 위기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 주셔야 한다. 공연의 영상화를 허락했던 출연자들에게, 이제는 영상이 공연의 대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상이 공중송신 되는 조건과 범위를 다시 허락받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런 계약에 관한 지침은 정부가 내려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기록 용도로 찍어둔 아카이브 영상들이 합법적으로 영상 플랫폼들에 올라올 수 있도록 국가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다른 예술들은 그래도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공연이 제일 못 따라가고 있으니, 국가가 문화다양성법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들어서 투자를 좀 해야 한다. 공연 예술 영상의 질을,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외국 뮤지컬 영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줘야 한다. 이는 예술 장르별 다양성을 지키는 차원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지식재산 규범은 전세계적 규범이다.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지켜라’ 하고 요구할 수는 없는 문제다. 중국에서의 불법복제 때문에 많이들 골치 아파 하시는데, 중국에서 ‘너희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단속 안하면서 왜 우리 국민들 보고 자꾸 뭐라 하느냐?’ 고 나오면 어쩔 것인가.

● 자막조, 증치세… 중국에서 저작권 지켜내기

이길준 : 저작권 등록은 한국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별로 다 해야 하는 건가?

박정인 : 그렇다.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에 공연을 등록했다고 해서 중국에 가서 등록 안 해도 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특허는 PCT라고 해서, 협약 맺은 나라들끼리 특허를 상호적으로 출원하여 번거로움을 더는 제도가 있지만 저작권은 그렇지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2조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저작물도 우리나라에 준해서 보호해 주겠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중국은 국무원의 저작권 부서인 국가판권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 같은 ‘중국 판권보호중심’ 이라는 기구에서 저작권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받고 중국 판권보호국에 등록을 하시면 좋다.

중국에는 ‘자막조’ 라고 하는 엄청난 집단이 있다. 이들은 한국 공연이나 영상이 나오면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어 자막을 붙여서 불법복제 웹하드에 뿌린다. 이런 데에서 한 콘텐츠 보는 데에 광고가 4~6개 붙으니 그들의 수익은 2천5백원~3천원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 영상을 보내는 가격협상을 하실 때에는 합당한 가격으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란다.

중국 계약서 들고 저희한테 뛰어오시는 분들의 또다른 고충이 로열티 문제다. 중국 측이 판권료 로열티 줄 때 기본적인 관세 10%와 중국의 증치세(增値稅) 6%를 제외하고 송금을 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야 국가를 넘어오는 것이니 내야 한다고 치지만, 중국에 내는 세금인 증치세를 우리나라 제작자가 다 부담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다. 이거 하나를 다투기 위해서 국제사법적 액션을 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중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 중국 플랫폼에 영상 팔게 됐다고 마냥 흥분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약서 맺을 때부터 잘 따져야 한다. 요새는 법령 어플도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다.

● “내 음악을 왜 당신 영상에? 내려주세요!”를 막으려면

김수현 : 공연영상을 올리는 개인사업자가 따져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꼽는다면?

이지형 : 유튜브에 내 하루 일상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다 치자. 그림 좀 예쁘게 보여주려고,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서 저작권자 허락 받지 않고 배경에 깔았다.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범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경우 유튜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음악을 쓴 사람과 음악의 저작권자 양쪽에 메일을 보낸다. 이거 허락 받으셨나요? 이거 허락 하셨나요? 하고 묻는 거다.

이걸 딱 받는 순간 영상 올린 사람들 대부분은 ‘어이쿠!’ 하는데, 그냥 확인하는 거다. 이 경우 음악 권리자가 “내 허락 없이 내 음악을 썼다고? 너 고소할거야!” 라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것이다. 반사회적인 영상에 음악을 쓴 게 아니라면 말이다. 음악권리자는 이때부터 딜에 들어간다. “영상은 계속 서비스하세요. 대신 나중에 조회수 구독자 수 많이 올라가면, 그 수익은 100%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그냥 허락해 드립니다~” 이런 식이다. 아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싶으면 다른 분배 조건을 제시하거나 영상을 내리면 된다.

유튜브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유튜브는 영상제작자보다는 음악저작권자 편을 좀 더 들어주는 플랫폼이다. 예전의 공연저작물을 유튜브에 올리려면 당시 곡을 썼던 작곡가, 음악감독 등에게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런 거 없이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분들이 유튜브 측으로부터 레터 받으면 “어?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올렸네? 그거 내려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

● 당신은 ‘정기적 채무자’가 되셨습니다

박정인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체크리스트 첫번째. 권리자에게 계약서 허락을 다 받았는지 살펴보자! 가격과 조건이 정확한지, 그리고 그게 현재 돌아다니는 시장에 비추어 너무 불공정하지는 않은지. 두번째.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어마어마한 권리다. 금융정보 보존기간은 5년이고 개인정보는 처음에 활용동의 받을 때 기본기간 지나면 삭제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관련 서류는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훨씬 유리하다.

세번째. ‘침해가 생겼다!’고 하면, 너무 놀라지 말고 문체부 산하 저작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자. 재판으로 가면 수임료도 비싸고 분쟁해결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걸 줄여드리기 위해서 국가가 ADR이라고, 조정제도를 갖고 있는 거다. 저작권 분쟁조정위에서 내준 조정안은 전문가들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정으로 가도 판사님이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판결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그 조정안에 따라 자신의 의무가 있으면 이행하자!

별도로, 엑셀 좀 만드셔야 한다. 공연예술 경영하시는 분들, 이제 공연이 영상화되면 ‘아, 나는 이제 일시적 채무자가 아니야. 정기적 채무자가 됐어. 영상이 돌아서 수익이 생길 때마다 권리자에게 입금해 줘야해. 정기적으로 작가에게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 출판사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 엑셀 등에다 수익 정산해 준 날짜와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기록해 놔야 한다. 그래야 세금 문제라든지, 나중에 자기 몫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권리자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문제 등에 유리하다. 이제는 이런 ‘전면전에 들어갔다’ 고 생각하고 대비하시라.

● 정부도 당신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지 모른다. 그렇다면…

김수현 : 공연에 참여한 아티스트가 챙겨야 할 점은?

박정인 : 유명배우들이 사용하는 광고 출연 계약이라든지, 모델 출연 계약서라든지, 방송출연계약등에서 요청하는 실연자의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회차에 와서 공연하고 회당 출연료 받아가는 것과는 다른 계약이다.

음악분야만 음악실연자연합회라고 있어서 3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강력한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연의 실연자연합회도 하나 생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법률상 보호 체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공연제작자는 권리자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고 출연자나 연출자 등은 저작 ‘인접권자’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 사용료나 징수체계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두 단체가 필요하다. 공연 실연자연합회가 생기는 것은 제작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안 그래도 표도 안 팔리는데 플랫폼 상대하랴, 출연료 관리하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연예술경영협회와 실연자 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국가에 필요한 바를 설명하고 긴급지원을 받는 게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지를 잘 모른다. 국가는 예산의 제약을 받으므로 올해 가능한 일이 있고 내년에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에 원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업계가 해야 할 몫이다.

● 관객이 커튼콜이나 앙코르 찍어 올리는 것도 지식재산권 침해?

이길준 : 요즘은 관객이 공연 끝날 때 커튼콜이나 앙코르 곡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박정인 : 우리 저작권법의 대 원칙은 ‘시장에서 대체성이 있는가’ 이다. 어떤 뮤지컬 관객이 올린 커튼콜 영상 때문에 아 나는 돈 내고 저 공연 안 봐도 되겠다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시장 대체성이 있는 것이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관객이 찍은 부분이 아주 일부에 해당하고 오히려 홍보적인 요인을 갖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피아니스트가 자기 곡을 원래 프로그램대로 연주하고 난 뒤 관객 서비스 차원에서 앙코르 곡을 연주해 주는 경우, 이는 그 실연자의 온전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마음대로 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공연제작자의 지식재산이다. 그건공연제작자 허락없이 촬영하면 안된다. 현재 영화에 대해서는 무단 촬영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 104조의 6 규정으로 바로 들어간다. 한미FTA 당시 영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생긴 규정이다. 이런 ‘밀녹(몰래 녹화)’ 금지 및 처벌 규정은 공연에도 꼭 필요하다. 밀녹 영상들이 돌아다니면 공연 영상화에 따른 수익이 감소한다. 시장 대체성, 시장을 침해하는 정도가 강하냐 미미하냐 하는 것은 케이스별로 여러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이지형 : 저작권 이슈가 생겼다면 여러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찾아보면 여럿 있다.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생각보다 친절하게 답변도 오고 실질적인 도움도 준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작권 쪽에서 보면 선진국이다.

● 이 토론의 전문은 SBS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 <커튼콜> 코너에서 오디오로 들을 수 있습니다. SBS뉴스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팟캐스트, 팟티, 구글팟캐스트 등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유튜브와 SBS뉴스 홈페이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영상도 제공됩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Sj3R9IVMOnE&feature=youtu.be
[ https://www.youtube.com/watchreload=9&v=Sj3R9IVMOnE&feature=youtu.be ]

● 제작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 홍보용으로 영상 올렸어도 공연자에게 돈 줘야 하나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9468 ]

이현식 기자hyunsik@sbs.co.kr

한국출판인회의, 도서정가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도서정가제 도움 여부.(한국출판인회의 제공)© 뉴스1
도서정가제 도움 여부.(한국출판인회의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국의 서점과 출판사 10곳 중 7곳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8월19일부터 4일간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서정가제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67.3%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 16.3%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출판인회의 회원사 및 인터파크송인서적 채권단에 속한 2500개 출판사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원사 1500개를 포함한 전국의 서점 2100개 등 총 4600곳이었다. 조사는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1001개사의 응답을 받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가 출판계 경쟁 완화와 공급률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느꼈던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정가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8%는 ‘경쟁완화’, 54%는 ‘공급률 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014년 이전에 구간의 무분별한 할인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출판사가 서점에 보내는 도서 공급률도 낮아져 경영수지 악화를 경험했던 출판사들이 개정 도서정가제의 시행 이후에 공급률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면서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서점은 경쟁 완화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는데, 2014년 이전에 구간 할인과 납품 할인 등이 극심해지면서 경영에 애로를 겪다가 현재는 서점간 제 살 깎아 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면서 경영에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는 동네서점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64.7%가 도움을 준다고 답했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자는 19.9.%에 불과했다.

특히 동네서점의 쇠퇴를 늦추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1.3%로, 도움이 안 된다는 1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서점의 창업과 활성화에 있어 도서정가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행 도서정가제가 출판사 창업 증가, 신간 발행 종수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또한 책값 거품이 사라졌으며, 추후 도서정가제가 유지되거나 현행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산업은 지난 20년간 침체 일로를 걷다가 2014년 이후에야 하락세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고 지역 서점은 이제 막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지만 꽃을 피우기에는 아직도 양분이 부족한 상태”라며 “동네 책방이 많아지고 출판문화산업이 다 같이 성장하려면 정부의 간섭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서정가제가 훼손되면 당장 1000개 이상의 서점과 1만개의 작은 출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담겨 있는 출판서점인들의 민의를 깨닫고 진정으로 국민과 출판문화산업종사자들을 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출판인회의는 이날 3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위트 앤 시니컬 서점에서 도서정가제 여론조사 발표 및 좌담회를 연다. 좌담회에는 김학원 한국출판인회의 회장과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홍영완 윌북 대표, 유희경 위트앤시니컬 서점 대표 겸 시인, 이현화 혜화동 1117 출판사 대표, 조진석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참가해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동네서점과 출판사에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도서정가제 개정 시한이 오는 11월20일로 다가온 가운데, 출판계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지속하거나 또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할인 범위에 있어서는 최대 15%(가격할인은 10% 이내)인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정가대로만 파는 ‘완전 도서정가제’ 제안도 나오고 있다.

lgirim@news1.kr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구조대 출동해 병원 이송
공식 SNS에 음란물 게재로 논란돼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앞©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앞©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음란물 게재 논란을 빚은 유명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31)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써놓은 후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는 의식을 찾고 회복 중이다.

조준기 대표는 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정말 모두에게 미안하다, 나 떄문에 이유 없이 고통받고 욕먹는 (‘여행에 미치다’)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라며 “이제 더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끝까지 이기적일 거니 차라리 미워하고 원망해주길”이라며 “정말 지금까지 여한 없이 불행했고, 행복했으며 여러분과 함께 하는 모든 날이 더할 나위 없었고, 내 인생 전부이자 진심이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잘못은 내가 혼자 한건데, 나머지 19명까지 같이 싸잡아 욕할 필요는 없지않나”라며 “성실하며 나보단 그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간 사람들인데”라고 크루(직원)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조 대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오전 11시2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됐다. 글을 본 지인의 신고로 119구조대가 출동했으며, 구조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조 대표는 호흡과 맥박이 되돌아왔으며, 회복 중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음란물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강원도 평창의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게시물엔 동성간의 성관계 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누리꾼들은 “불법 촬영물 아니냐”고까지 항의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이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1차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엔 문제의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나 후속 조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아, 또 다시 비판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준기 대표는 1차 사과문에 댓글로 문제의 영상은 트위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며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자신이 논란의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임은 시인하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에 미치다’는 1차 사과문을 삭제했고, 조 대표의 댓글도 사라졌다. 이후 ‘여행에 미치다’ 측은 지난 8월30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2차 사과문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여행에 미치다’와 관련한 전 채널의 운영을 정지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차 사과문에는 조준기 대표의 사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관련해 조 대표의 실명 대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 이에 조준기 대표가 사퇴 입장 등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제기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8월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행에 미치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크게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및 유포 등 두 가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후 이틀 뒤인 1일, 조 대표 극단적 시도를 암시한 뒤 병원으로 됐으며 현재는 회복 중이다.

한편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과 관련한 콘텐츠 및 영상을 제작하는 커뮤니티이자 스타트업이다. 이번 음란물 게재 사태 이전, 인스타그램 팔로워 120만, 페이스북 200만 팔로워, 유튜브 구독자 41만을 보유한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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