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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상정 1시간 만에 법사위 통과
“이의 있습니까” 질문과 동시에 ‘땅땅땅’
무력한 통합당 “민주당이 다 해먹으세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급증인가 교만인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확보한 180석의 압도적 우위를 이용해 쟁점 법안 처리를 화끈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면서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파워볼사이트

이에 따라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속법안 등은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취지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도 오롯이 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 부담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통합당 퇴장한 뒤 일사천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18인 중 찬성 12인으로,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자, 야당 쪽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

분을 삭이지 못한 김도읍, 전주혜, 조수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장제원 의원은 여당 중진 의원 쪽으로 달려가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김도읍)”라거나 “이게 민주화 세력입니까(조수진)”라는 식의 비아냥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상정된 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항의하던 통합당 의원들이 “들러리 설 수 없다”며 퇴장한 뒤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호중 위원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법이 아닐 수 없다”라고 나즈막이 설명한 뒤 “이의 있냐” 물었고, 몇초 뒤 가결을 선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조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조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축조심사-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등 일부 절차 생략

민주당이 이 법을 제출한 건 바로 하루 전, 지난 28일이었다. 의원들이 각자 냈던 여러 법을 물밑에서 하나로 조율한 뒤 ‘법사위’ 명의로 대안 발의한 것. 통합당 위원들은 회의 당일에서야 법안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파워볼사이트

법안이 숨 가쁘게 처리되면서 몇 가지 절차는 이례적으로 ‘패싱’ 됐다. 상임위 내 소위원회나 축조 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다수결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소위 구성의 경우 앞서 잠정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야당에서 걷어찼다고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여당이 논의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소위 구성을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춰달라는 요구가 윤호중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묵살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하무인, 국민무시, 이런 일당독재 국가가 어디 있냐.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이 폭거, 횡포를 제발 좀 저지해 달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내에서도 “조급증인가, 교만인가” 우려 목소리

항의하던 야당 위원들이 퇴장하고, 그 사이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법안을 다룰 때도 비슷하게 연출됐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으면서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봉을 내리쳤다.동행복권파워볼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넘겼다.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도 ‘수적 우위’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 처리 뒤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차후 ‘전세 대란’ 가능성도 이런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논의가 설익은 상태에서 강행할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위험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부동산 정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조급증인지 교만인지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의 가치인 민주주의에 상당히 훼손이 간 것”이라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저항의 범위와 강도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안건조정위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방안을 일각에서 고려하지만 이밖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 없이 벌였던 ‘장외 투쟁’도 내부 반발이 만만찮다.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7·10대책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
“신뢰보호 원칙 어긋나 위헌 소지”
등록 자동말소로 세제 혜택 사라져
종부세·양도세 중과로 세금 급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추진했다. 자발적 등록 임대주택 확대로 안정적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계속 추진해 자발적 임대 등록을 촉진하고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겠다.”(2020년 2월 28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연계해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으로 폐지하겠다.” (7월 10일)

4개월여 만에 임대주택 등록을 두고 180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 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0년 업무보고다. 아래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킨 4·15총선과 집값 이상 급등을 거친 뒤 나온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의 영향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가 51만1000명(3월 기준)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4명 중 한명 꼴이다. 2018년 기준 다주택자가 219만명이다.


‘날벼락’ 임대주택사업자 51만명
정부가 2017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취득부터 매도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제(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 혜택을 대폭 늘린 덕에 임대주택 등록이 급증했다.

그런데 이게 되레 집값 불안의 주요 불씨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 기대와 반대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수요만 자극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거래할 수가 없어 매물 잠김을 오히려 심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정책 돌변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고 헌법 소원도 준비하고 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등록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변호사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가 집값이 폭등하자 주택임대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해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신뢰 보호 원칙을 저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사업자 반발에는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세금 폭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말소 시점까지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데 임대주택사업자들의 불만이 크다.


등록은 4·8년, 혜택은 5·10년
현재 임대주택 등록은 임대의무 기간 기준으로 4년(단기), 8년(장기)이다. 정부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그런데 주요 세제 혜택은 임대 기간 5년, 10년 기준이다.

5년엔 임대주택사업자가 사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고, 임대 기간 10년이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70%다. 특별공제 70%는 양도차익의 70%를 깎아 세금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0억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이 5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을 받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4년 등록 임대주택이 4년 뒤 말소되면 5년 임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없어질 판이다. 8년 등록 임대주택도 임대를 2년 더 연장해 70% 특별공제를 받으려던 기대가 물거품이 된다. 성 위원장은 “임대사업자가 등록 기준이 4년, 8년이어서 어쩔 수 없이 4년, 8년으로 등록했을 뿐 대부분 5년, 10대 임대를 바라고 연장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부
자료: 국토부

등록 기준과 세제 혜택 간 차이는 관련 법령 간 불일치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돼 임대의무 기간이 4년, 8년으로 줄었지만 세제 혜택은 그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정부가 법적 불일치를 방치해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꼬이게 했다”고 말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바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 정부가 지난 7·10 대책에서 내년부터 다주택자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70대가 공시가격 16억원 아파트에 15년 이상 살면서 각각 8억, 7억원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유지되면 내년 종부세가 16억원 주택에만 나온다. 100만원 정도다. 공제 이전 종부세가 400만원에 가까운데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80%) 적용을 받아 세금이 확 줄어든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3주택으로 특별공제 없이 종부세가 7000여만원으로 70배다.

등록 말소 후엔 양도세 감면 혜택도 사라져 양도세가 급등한다. 임대주택 상태에서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등록 말소 후엔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된다. 양도 차익이 6억원일 경우 일반과세면 42% 세율이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일 경우 내년 6월 이후 30%포인트 가산된 72%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1억원 넘게 차이 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기준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임대주택 등록 기간에만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전에는 민원 질의응답 등에서 취득부터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고 했다. 3억원에 취득해 6억원일 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8억원에 팔 경우 이전엔 5억원(8억-3억원)에 특별공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2억원(8억-6억원)만이다.

성 위원장은 “정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고도 말을 뒤집는 판에 갑작스러운 임대주택 등록 폐지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임대주택사업자를 얼마나 배려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신뢰성 가늠자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록제도 폐지 ‘연착륙’을 주문한다. 임대주택 등록 폐지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급등하는 세금 충격 등을 덜 수 있게 감면, 유예, 경과규정 등을 두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4’ CEO, 하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4명 동반출석은 처음

팀 쿡 애플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팀 쿡 애플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 ‘빅 4’의 최고경영자(CEO)들이 29일(현지시간) 일제히 반(反)독점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4개 업체의 CEO들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 이들 기업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을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청문회로 진행됐다.

이들 4개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한꺼번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들 4개 회사를 가리켜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시실린 위원장은 “이들 플랫폼은 각자 핵심 유통 채널의 병목 지점”이라며 “이들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억압적인 계약을 강요하며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개인·기업체로부터 소중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들 회사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파괴하며 가격을 치솟게 하고 품질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제리 내들러 법사위 위원장은 이들 빅 4를 과거 철도 독점기업에 비유하며 이들이 시장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 4의 경영자들은 모두 자신의 회사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독점 의혹을 반박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우리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어떤 시장이나 어떤 제품 범주에서도 지배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경쟁자의 사례로 들었다.

쿡 CEO는 “우리의 목표는 최고이지 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자신의 회사가 “극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애플의 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유튜브 등 많은 경쟁자의 사례를 들었다.

저커버그는 또 페이스북이 광고 시장에서는 아마존, 구글과 경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이 2012년 10억달러에 인수한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들러 위원장의 물음에 “인스타그램이 성공할지는 보장된 게 아니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29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 온라인으로 증인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미국 최대 소매 체인 월마트와 코스트코, 타깃 등을 지목하며 온라인 소매 영업에서 아마존이 경쟁자들로 가득 찬 시장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베이조스 CEO는 그러면서도 “나는 아마존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비영리기구든, 모든 대형 조직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마존이 일부 자체 브랜드 상품을 원가 이하에 판다는 의혹을 시인했다. 베이조스 CEO는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에코’가 세일을 할 때는 종종 원가 이하에 판매된다고 말했다.

시실린 위원장은 구글의 내부 메모를 인용해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추궁했다. 시실린 위원장은 이 메모에 따르면 구글은 한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방문자가 많다’며 이를 끝장내자고 결정했다.

피차이 CEO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한다며 “회사를 경영할 때 나는 정말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IT 플랫폼들이 진보 진영에 편향돼 있다는 점을 비판하거나 현행 반독점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센센브레너 의원은 “크다는 게 내재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며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에서는 성공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공화당인 짐 조던 의원은 IT 기업들이 보수주의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던 의원은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IT 공룡들은 보수주의자들을 괴롭히려 한다”고 말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앵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전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천이 흐르는 원촌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저희가 현장 상황을 30분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현재 이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온통 흙탕물로 뒤덮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 안에도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조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있다 보니 구조 작업에는 보트가 동원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소방대원들이 직접 건물을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일부 세대는 정전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빗줄기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지금은 다시 굵어졌습니다.

대전에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중구 문화동으로 오늘 하루에만 2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새벽 4시부터 1시간 동안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원촌교 지점과 만년교 지점에 홍수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원촌교는 홍수 경보 수위인 4.5m를 넘어섰고 만년교는 거의 육박한 상태입니다.

동구 대동천 철갑교 인근 일부 지역에서는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대전시는 해당 지역 인근 하천이 범람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정림동에서도 한때 도로가 침수됐고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도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벌였고 대전천 인근의 삼성아파트 주변 도로도 침수돼 출근길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폭우로 인해 월평동 만년 지하차도와 오류동 태평 지하차도 등 대전 시내 일부 지하차도도 통제된 상태입니다.

집중호우가 계속 이어지면서 확인되는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호우 피해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IT업계 “수익모델 없는데 투자금만 믿고 사업 확장, 예견된 몰락”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고,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인 다이웨이(戴威)의 행방도 불분명하다.”

28일 중국 IT 매체 콰이커지 등은 “베이징 하이뎬구에 있는 오포 사무실을 찾아가보니 텅텅 빈 상태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한때 ‘세계 최대 공유 자전거 업체’로 명성을 떨쳤던 중국 오포(ofo)가 하룻밤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포가 자전거 제조 업체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20억위안(약 3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에서는 오포의 처참한 말로를 두고 “제대로 된 수익 모델 없이 아이디어와 투자금만 믿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공유경제의 현실이자 예견된 비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공유경제 ‘수퍼스타’의 몰락

오포는 노란색 공유 자전거 ‘샤오황처(小黃車)’로 창업 2년 만에 기업 가치 40억달러(약 4조7700억원)를 달성한 공유경제 업계의 ‘수퍼스타’였다. 2015년 6월 베이징대학 재학생인 다이웨이가 동료 학생 2명과 함께 교내에서 자전거 공유 사업을 펼치며 시작했다. 창업 4개월 만에 하루 평균 주문량이 4000건을 넘었고, 투자하겠다는 ‘러브콜’이 쇄도했다. 대학 내에서 시작한 작은 벤처는 2년 만에 알리바바·디디추싱 등에서 150억위안(약 2조5554억원)을 투자받았다. 주체할 수 없는 투자금을 무기로 오포는 중국을 넘어 세계 21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운용하는 자전거는 2300만대를 넘어섰고, 사용자는 2억명을 돌파했다.

승승장구하던 오포는 2018년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오포는 당시 중국에서 등장한 모바이크 등 공유 자전거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쏟아냈다. 기존에도 오포 자전거 이용료는 1시간당 1위안(약 170원)으로 저렴했는데, 거의 무료에 가깝게 자전거를 사용하게 한 것이다. 막대한 투자금을 믿고 자전거가 조금만 고장 나도 수리를 하는 대신 폐기했다.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운영 탓에 2개월 만에 투자금 6억달러(약 7158억원)를 탕진한 것도 유명한 일화다.

오포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투자자들은 잇따라 발을 빼기 시작했다. 자금이 궁해진 오포는 자전거 이용자가 처음 가입할 때 내는 보증금에도 손을 댔다. 이용자가 회원 탈퇴 때 반환해야 하는 돈이었다. 오포는 결국 2018년 말 보유 현금이 바닥났다. 오포는 지금도 15억위안이 넘는 고객 보증금과 5억위안 규모의 자전거 제작 대금을 주지 못해 수십 건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다이웨이 CEO는 지난해 말까지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 돈을 돌려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가상 화폐 등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문도 나왔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다이웨이 CEO는 새로운 투자 유치에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야반도주’에 가까운 방식으로 사실상 폐업하게 된 것이다.

◇공유경제, 흑자 보는 곳 없다

오포의 추락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는 “최근 4~5년간 공유경제 붐으로 우후죽순 나타난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사업이 정말 수익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유경제의 원래 취지는 기존에 있던 자원을 남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형식의 사업이다. 하지만 공유 자전거를 비롯한 공유 전동킥보드·공유 사무실·공유 주방 등 산업은 모두 공유할 자원인 킥보드·사무실·주방 등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를 싼값에 대여하는 식의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다. 오포의 경우 자전거 한 대를 제작하는 비용이 160위안(약 2만7200원)인데, 이용료는 시간당 1위안이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은 늘어나지만, 수익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에 휘청하는 공유경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은 공유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한다. 승차 공유 업체 우버는 코로나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6700여 명의 직원을 감원했다.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든 탓이다. 1분기 우버는 29억4000만달러(약 3조509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버의 경쟁사인 리프트 역시 지난 1분기 3억9810만달러의 적자를 냈고, 에어비앤비·위워크·라임·버드 등 대표적인 글로벌 공유업체도 잇따라 해외 사무실을 철수하고, 대규모 감원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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