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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추경예산 1569억원 책정

[서울신문]‘지원 최대’ 공공미술에 8500명 참여 유도
창작·무대기술 등 현장 인력 3500명 지원
“3차 추경, 일회성 그치지 않게 의견 수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문체부 제공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문체부 제공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 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이 올해 추가 지원된다. 공공장소 등에 미술작품을 설치해 지역 예술인을 돕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시작한다.파워볼엔트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분야 생계 지원과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1569억원을 책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 3차 추경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2만 48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추경 가운데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759억원을 투입한다.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 37명씩 예술인 8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문체부가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20%를 대응 투자하는 방식이다. 오영우 문체부 차관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유명 예술인보다 지자체 주민과 함께 소통할 예술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예술계에 319억원을 새로 투입해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명을 지원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으로는 3차 추경에서 9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상반기에 1만 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수요가 높은 분야다. 하반기에는 232억원을 배정해 모두 7725명을 지원한다. 오는 13~31일 창작준비금 지원 누리집(kawfartist.net)에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FX렌트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에 149억원을 배정해 예술인 2720명에게 지급한다. 공연대본이나 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과 디지털화에 33억원을, 지역문학관 소장 유물 디지털화에도 14억원을 사용한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에는 115억원을 할당했다.

공연 관람료(159억원, 180만장), 전시 관람료(52억원, 160만장) 등으로 예술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도 구상했다. 현장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은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진정세를 보며 시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하반기 주요 예술 지원 정책을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홈페이지(artnuri.or.kr 또는 아트누리.kr)에서 수혜자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오 차관은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인력 확대’ 정부 방안 입수
팬데믹 대비·지역의료 확충 위해
내년 고3부터 매년 400명 증원
지방 의무복무 특별전형 3천명
역학조사관·기초연구 등 1천명
‘공공의대’는 전북권에 설립키로
이달 발표..의사협 큰 반발 예상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 운동장에서 의료진들이 쉴틈 없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천동초교 운동장에서 의료진들이 쉴틈 없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의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연평균 4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정원 늘리기’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동행복권파워볼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각 의대에서 뽑게 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선 선발해 10년가량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 전문인력’은 희망하는 대학의 계획을 심사한 뒤에 대학마다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원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설립할 예정이다. 장기 군의관 20명도 위탁받아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공공병원 등에서의 의무 복무, 지역정착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묶여있던 사안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 결과, 의대 정원은 3253명에서 3058명(2006년)으로 오히려 감축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3.4명) 최하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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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 한계기업 21.6% 증가..일본 이어 2위
코로나19로 재무부담 가중..”상황 더욱 악화될 것”

서울 여의도 증권가.(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자료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무적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긴 이익으로 이자 비용 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증가는 자칫 나라 전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촉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이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촉법은 위헌 논란, 관치금융,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현재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상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0개국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의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지난해 90개사로 전년(74개사) 대비 21.6% 증가했다. 이는 33.3% 증가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각국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한국이 12.9%로 2018년 10.6% 대비 2.3%p 증가해 20개국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의 제도 개선과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절차 이용 시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재무적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아지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목요일인 9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이상 오른 곳이 많아 덥겠고 서울·경기 남부는 오전에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도 보이겠다. 또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에 전남과 경상도까지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내일(9일)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측했다. 오후에는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 대기불안정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은 오후에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해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전남과 경상도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9일 밤부터 제주도와 경상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과 낚시 등의 야외활동 시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일 낮 기온은 대부분 내륙에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고 아침 최저기온 18~22도, 낮 최고기온 23~33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22도 △강릉 21도 △대전 21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제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0도 △춘천 32도 △강릉 26도 △대전 32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전주 31도 △광주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이어 9일 아침 사이 해상에서 바다안개가 유입되는 경기서해안,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동해안에, 밤사이 지면의 기온이 떨어져 수증기가 응결되는 경기남동내륙과 강원산지, 경북북부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 제주도에 바람이 10~14m/s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9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으나, 일부 중서부와 영남해안지역은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한가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은 학교 내 나무 그늘 밑 잔디밭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으로 한가한 모습을 보인다. 사진은 학교 내 나무 그늘 밑 잔디밭에서 홀로 휴식을 취하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상시설 곳곳서 확진자 발생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공원 내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8일 열린 ‘IVI 연대·협력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정숙(왼쪽 두 번째) 여사가 임상검체분석실에서 콜레라 및 장티푸스 관련 백신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각국 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관악구 서울대 연구공원 내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8일 열린 ‘IVI 연대·협력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정숙(왼쪽 두 번째) 여사가 임상검체분석실에서 콜레라 및 장티푸스 관련 백신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각국 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내에서도 고시원, 사우나, 백화점 등 일상시설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접·밀집)’의 환경을 피하고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하면 공기 중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 감염통제국장은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 분야(공기 중 전파)에서 새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비말(침방울)이라는 견해를 고수하던 WHO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다는) 증거에 열려 있어야 하며 전염 방식 및 예방책과 관련해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과학자들이 WHO에 보낸 공개서한을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서한은 비말에 대한 접촉과 더불어 작고 미세한 비말을 통한 공기 전파의 위험성도 고려하라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조치도 환기를 철저히 하고 대중교통이나 건물에서의 과밀을 방지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방역 당국이) ‘3밀’의 환경에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피해 달라고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문과 창문을 개방해 맞바람 치는 자연 환기를 수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우면 공조시설을 통해 환기하며, 이 경우 오염된 공기가 재순환하지 않도록 밖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끔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밀폐된 환경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또한 (공기 중 감염을) 일정 정도 예방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 코로나19 전파 양상이 시설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광주 동구 고시학원에서는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에어컨 가동 시 창문 열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40~60대가 주로 이곳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SM사우나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다. 사우나 매점에서 일하던 직원, 사우나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했던 직원 등이다.

대전에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서구 정림동 거주 50대 여성으로 인한 확진자가 연이어 나왔다. 여성의 아들은 물론 아들과 함께 중구 세이백화점 4층에서 근무하던 20대 동료 직원이 확진됐다. 여성이 5차례 방문한 의원의 원장과 원장 아내도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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